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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할 경우 2030년에 월 전기요금이 5572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는 "새로운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이 2030년 기준 6.6조원(+14.5%),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이 5572원(+11.9%)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전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 0.8조원, 2025년 3.5조원, 2030년 6.6조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 기준으로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된 효과이다.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을 기준으로 기존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초미세먼지의 38% 이상,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응축성 미세먼지의 30% 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의 축소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21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된다. 전원믹스 전환에 따라 2030년을 기준으로 21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20%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친환경 전력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대국민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국내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외수출 지원 및 노후원전 폐로·해체기술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친환경 전력정책을 전력 관련 기본계획에 일관성, 정합성 있게 반영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