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진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연구자 중심의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것을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삼았다"면서 "장기적 관점으로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 정부 안에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주문을 전했다.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부처로서 "겉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연구자 중심으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과학기술 성과에 있어서는 '강박관념'을 가질 게 아니라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차관은 "일본의 노벨상이 왜 많이 나왔겠느냐고 연구자들은 되물었고 젊은 인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객관적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며 "5년 단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너무 짧다며 10~20년 등 긴 호흡을 가지고 기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 차관은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으로 보고했다.
특히 2020년까지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학생연구원들이 4대 보험,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학생연구원 권익보호'에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전 정권 등에서 진행돼 온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하기보다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인상'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 정책은 제외돼 알맹이 빠진 업무보고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차관은 "모든 이슈를 다 담을 수 없고 4차산업혁명, R&D 혁신 등 중요한 과제들을 보고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이를 집행할 실무진 역할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보고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간의 대립각이 지속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해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국정과제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대선 핵심 공약이 빠진 것은 주요 사안에서 통신비 정책이 밀린 것인지,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핵심정책토의'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이뤄지다 보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훌쩍 넘겨 늦게 끝났다. 이 차관은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으로 긴 호흡의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