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FTA 공동위 첫 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공을 넘겼다. 우리측은 효과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한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회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는 어떠한 결정도 상호호혜성의 원칙하에 양측 간 합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협정문 조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측은 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우리 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측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추후 실무채널, 또는 외교채널로 해서 언제든지 미 측은 답변을 하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미 측의 제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우리측의 강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22일 회의에서 양측은 의견 차이를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동차, 철강, IT 분야의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적자가 지속적 감소 추세라며 한미 FTA가 무역적자의 원인이 아님을 강조했다.
미 측은 또한 자동차, 원산지 검증, 그리고 각종 한미 FTA 이행 이슈의 해소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충실하게 이행해왔음을 설명하고 기존 이행 및 채널을 통해서 지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측은 아울러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들로 적극 설명했다.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