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전 원장, 정치 개입 독려 지시 확인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강화’ 지시 직후부터 ‘안보교육’ 전면화
- ‘안보교육,’ 실제는 ‘친정부 이념 편향교육’
- “복원된 녹취록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 4년 내내 감춰졌던 진실 확인돼야
-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치 필요..원세훈 재판에 반영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8월 22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명박 정권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당시의 국정원.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였나. 요즘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터져나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적해 오신, 더불어민주당 지금 적폐청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진선미 의원을 연결합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선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벌써 4년 전이네요. 2013년에 진선미 의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지시 폭로했었죠?
◆ 진선미> 3월 8일이죠.
◇ 정관용> 그 당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자료를 밝혀내셨는데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 진선미> 제보를 받았고요. 그 내용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2009년 2월에 부임한 이후 지속적으로 전부서장 회의에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시한 말씀들을 요약해서 모든 국정원의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인터넷 게시판에, 내부 게시판에 올리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올라온 자료를 내부 제보를 통해서 입수하신 거군요.
◆ 진선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 제일 강조된 이야기들이 주로 어떤 거였어요?
◆ 진선미> 대부분이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독려하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홍보를 독려하고 또 말을 듣지 않는, 아니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이러저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세력들, 단체들이나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종북좌빨’이라고 하면서 강에 처박아야 된다 이런 멘트들을 하고 또 선거들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개입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죠.
◇ 정관용> 그런 개입의 내용 가운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댓글, 사이버 외곽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 진선미> 그렇죠. 처음에는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댓글을 단 적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 댓글을 단 적도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것이 업무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것을 내부 서버에서 도저히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근거해서 커뮤니티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트위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여러 가지 댓글들을 달았던 활동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해서 한겨레신문이 주로 특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사이버 외곽팀에 MB 지지 단체가 대거 포함됐다. 이게 무슨 얘기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달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진선미> 기사에 따르면 지금 우리 국정원에 외곽부대라는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댓글. 그 외곽부대의 30개 팀장, 이른바 팀장들을 수사의뢰를 했고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로 재수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대략 6개 단체들을 꼽은 거죠. 그런데 그 단체들이 선진미래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늘푸른희망연대, 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그리고 전 국정원 직원들의 단체인 양지회 이런 단체들이 소속돼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그래서 과거 자료를 찾아봤는데 벌써 2013년이더라고요. 그때 국정감사 때 우리 당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네요.
◆ 진선미> 그 당시에 비영리 법인들을, 일제히 일방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들을, 그리고 그쪽이 주장하는 일방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후원을 했던, 지원을 했던 것을 저희들이 밝혀냈지만 그 당시 정부에서는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셨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몇몇 직원의 정치적 일탈 행위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것도 국정원 혼자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외곽 사조직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이런 건가요?
◆ 진선미>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었죠. 제가 2013년 11월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초에, 2010년 12월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보 교육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국방부는 예비군, 교육부는 교육단체 교직원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또 일반 공무원들. 그래서 거의 몇 백만 명에 대해서 안보 교육을 했는데 그 안보 교육의 강사들이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오늘 또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만든 국발연대라는, 이른바.
◇ 정관용>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 진선미> 미래교육협의회. 그 단체에 소속돼 있는 강사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친정부 교육, 이념 교육, 이념 편향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킨 걸로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선거 국면에 다가와서.
◇ 정관용>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만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에 국정원이 또 자금지원을 해 줬다?
진선미 의원(사진=페이스북)
◆ 진선미> 이번에 그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그 당시부터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2011년 2월 27일에 행안부에서 일제히 공문을 내립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용 우수강사들의 풀을 통보를 해요, 전 자치단체에, 각종 관련단체에. 그런데 그 강사 풀에는 그 당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만든 단체 소속의 강사가 50명 중에 40명 정도가 포함돼 있고요.
◇ 정관용> 거의 대부분이군요.
◆ 진선미> 그리고 또 기재부에서도 또 2011년 3월 11일에 총리실로부터 안보 강사 명단을 받아서 공공기관에 다 보내주는데 거기도 강사 44명 명단 중에 31명이 그 국발협 소속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국정원에 대한 수사, 검찰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시키고 계좌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원세훈 전 원장 일단 선고는 30일 날로 예정돼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다시 또 추가로 수사해서 추가기소 등으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 진선미> 저는 이 문제가 어느 누구의 처벌의 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년 내내 감춰졌던 진실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의 여당과 국정원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에서 철저히 수사방해를 해 왔거든요. 본인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가 나와야만 겨우 인정하고 그것도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녹취록 중에 삭제된 내용 중에 국가안보라고 해서 삭제했지만 그 삭제된 내용 중에 국가안보를 빼고 다시 복원된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사실진상규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한다고 보세요?
◆ 진선미> 당연하죠. 모든 화살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1년, 2012년. 그러니까 2012년 대선도 있고 이런 국면에 2010년 12월에 전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안보교육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 진선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선미>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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