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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에 당근과 채찍 동시에…대화 나올까?



미국/중남미

    미국, 北에 당근과 채찍 동시에…대화 나올까?

    • 2017-08-23 07:21

    미 국무장관 "가까운 미래 대화 희망" vs 미 재무장관 "북한지원하면 대가 치를 것"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기자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 국무부 제공 영상 캡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자제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재무부는 대북 독자제재안을 추가로 발표해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북한을 핵포기와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대북정책 기조, 즉 '최대의 압박과 관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기 직전 "북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나 핵실험 등 도발행동에 나서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취한 조처는 인정하고 싶다"며 북한의 도발행동 자제가 "가까운 미래에 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북한에 대한 평화의 전주곡을 울리는 모습'이라고 평가해 앞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날 다른 한편으로는 올들어 네번째 북핵 관련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 싱가폴, 나미비아 등 북한이 아닌 제3국의 기관 10곳이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미국의 독자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관은 밍정국제무역과 단둥리치어스무역, 단둥지청금속, 진호우국제지주, 단둥티안푸무역(이상 중국), 게페스트-M LLC(러시아), 트랜슬랜틱 파트너스, 벨머 매니지먼트(이상 싱가포르), 만수대해외프로젝트건축기술서비스, 칭다오건설(이상 나미비아)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도 러시아 4명(루벤 키라코스얀, 이레나 후이슈, 미하일 피스클린, 안드레이 세르빈), 중국 1명(치유펑) 등 북한의 김동철을 빼고 6명 중 5명이 외국인이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을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적극 제재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독자 제제안 발표와 함께 성명을 내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수익을 창출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치도록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에 저항하고 북한에 지원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내비치는 한편으로, 재무부 쪽으로는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선보였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고, 압박에 못이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협상을 시작한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즉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미국이 앞으로 북한 제재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또 어느 시점에 대화에 나설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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