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23일 수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이한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버스·지하철 탄 '소탈한 행보'"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2일에는 춘천에서 버스와 지하철로 대법원에 오는 소탈한 행보가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자가 이날 대법원 청사에 들어서는 사진이 일제히 신문에 실렸는데, 양승태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근무지인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뒤 다시 지하철을 갈아타고 대법원에 도착을 한 것이다.
관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 소탈한 행보로 평범한 파격을 보여줬는데, 별도 수행원을 두지않아 대법원쪽도 도착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알고있다"면서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이 어떤 수준의 모습인지 보여드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보이며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겨냥한 야당과 보수진영의 공세가 본격화되고있다는 분석이다.
'진보 법관을 내세운 코드인사로 사법부 장악을 노리고있다'며 보수진영이 정치공세에 나서고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법부 적폐청산 등 사법 개혁은 촛불 이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인만큼 이같은 진보,보수 이념공세는 해묵은 좌편향 이념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시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방청권 응모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세기의 재판' 삼성 이재용 25일 선고공판…방청 별따기"'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이재용 선고공판의 방청이 별따기였다는 소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 열리는데,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50석 가운데 30석만 일반 방청객 몫으로 할당이 됐다.
22일 방청권 응모와 추첨이 있었는데 여기에 454명이 몰려 길게 줄을 서는등 1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면서 방청권 별따기가 빚어졌다.
역사적 재판을 내눈으로 보고싶다는 시민들이 몰렸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대거 모이기도 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릴만큼 이번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데, 법원은 이번달부터 1,2심 재판에도 TV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번 이재용 선고공판에 적용할지 아직도 고민중이라고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나홀로 1인 가구 2년뒤에는 대세…저출산,고령화로 가족형태 급속변화"혼자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있는데, 내후년에는 대세가 된다는 소식이다.
혼밥, 혼술족이 흔해지고있는데, 혼자사는 나홀로 가구, 1인가구가 2년뒤인 2019년에는 가장 흔한 가족형태가 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9년뒤인 오는 2026년에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등 가족형태가 급격히 변화되고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하면 앞으로는 1인 가구가 보편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통계청은 밝히고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이미 거스를수 없는 대세가 되고있어서, 1인용 주택이나 상품의 급증과 같은 시장의 변화는 물론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사회공동체가 수행했던 기능이 크게 약화되는등 복지와 소비지형이 크게 바뀌게 될 전망인데, 이에대한 복지정책이 정교하게 마련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 FTA 개정협상 첫날 팽팽한 신경전…8시간 마라톤회의, 이견만 확인"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이냐, 개정협상이냐를 두고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8시간의 마라톤회의가 벌어졌지만 결국 이견만 확인한채 아무런 합의도 없이 끝났다.
미국측은 'FTA로 5년간 적자가 2배로 늘었다'며 공세에 나섰는데, 우리측은 'FTA 탓이 아니다. 5년간의 효과분석부터 먼저하자'며 팽팽히 맞서면서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을 했다.
한미 양국이 다음 회의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나면서 미국이 제안한 이번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는 이번 회의로 종료가 됐다.
미국측이 제안이 없다면 다음회의는 내년초로 예정된 한미FTA 공동위원회로 열리게 된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자국입장이 정리되면 언제라도 한국에 회의재개를 요구할수 있다.
우리측은 미국 대표단이 귀국한뒤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실무채널을 중심으로 물밑공방이 가열되면서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