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 개혁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야당은 아무 근거 없이 사법부 장악, 코드 인사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다"고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이어 "소수 엘리트주의에 빠진 보신주의 사법부를 깨야한다"며 "특정 학교 인맥으로 채워지고 법원행정처가 이들을 사관학교처럼 길러내는 현재의 엘리트 관료를 타파하는 노력이 보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법 적폐 청산이 김명수 후보자 지명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변함이 없다"며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도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을 수만 있다면 사법질서, 법치주의도 상관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 시민 탄압을 위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을 임명한 자유한국당은 사법부 코드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하지 말고 지난 10년 과오부터 철저하게 반성하라"고 맞받아쳤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같은 과오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고 사법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