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교육에 대해 최근 5년 7개월간 정부가 국비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지원한 실적이 전무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정부가 지자체 또는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양계농가 등 축산물영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양계농가의 위생 관리 및 교육을 방치한 까닭에 일부 산란계 농가들이 살충제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이 정하는 식품안전예산을 정부가 그 동안 지원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양계농가에 대한 위생관리교육 실시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