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방위적인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응 방침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전 9시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김 본부장 주재로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특히 복잡한 동북아 정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지정학적 이슈를 무역 이슈와 연계한 새로운 대외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를 정부는 3대 전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김 본부장은 밝혔다.
첫째,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각종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 간 채널을 통한 협의를 강화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의 대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 이의를 제기하고,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파격적·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수 주요국가와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인도·유라시아·중남미 등 유망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통상과 산업을 더욱 긴밀히 연계할 예정이다.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추세를 고려해 우리 수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무역·통상 로드맵을 마련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품목의 부가가치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