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일자리 예산을 12% 대로 확대해 일자리의 양을 대폭 늘리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적정수준의 임금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을 통해 시장 내에서 가계소득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분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수출과 투자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고용과 분배 등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선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일련의 복지 확대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해선 "단시간에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근본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중 취약차주 지원과 리스크관리 강화에 무게를 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중 행정재산 총조사를 실시,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재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국유재산 관리도 '사람중심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정책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노후청사를 개발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주택 2만호 공급, 신축청사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조직, 벤처·창업 지원시설 등이 국유재산에 낮은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혁신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휴 행정재산을 국민들이 활용하도록 적극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수주를 했음에도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이 어려워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조선사들에게 신용보증기금 특별보증으로 4년간 1천억원의 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해양보증보험 등이 맡던 금융·해운 지원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내년 6월까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