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8월 25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5.18 발포명령 문건 첫 공개…발포명령자 밝혀질까?"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
오늘 신문에서는 5.18 발포명령 문건이 처음 공개된데 대해 주목을 하고있는데, 발포 명령자가 밝혀질지 관심이다.
그동안 군에서는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 자위권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했을뿐 상부 명령에 의한 발포는 없었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다.
이번에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는 80년 5월 당시 문건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5.18재단이 공개한 이 문건은 당시 광주 관할 보안대 기밀문서인데, 5월20일 밤11시15분 명령이 적혀있고 21일 광주 도청앞에서 집단발포가 이뤄졌다.
이번 문건은 발포명령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고있다.
당시 전남대 부근에 주둔했던 병력은 제3공수여단으로 여단장 최세창은 전두환의 최측근이다.
이에따라 최세창 등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신군부의 비공식 지휘체계에서 발포 명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번에 발포 명령 문건이 처음 나온만큼 발포 명령자와 지휘권 이원화 문제 등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있다.
◇ "뭘 먹고 쓰야할지 '생활품 공포' 확산…정보 투명공개해야"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가 연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구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부작용 제보자가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살충제 계란에 이어 생리대, 소시지 등 케미컬 포비아, 생활화학제품 공포가 확산되고있는데, 논란이 커지고있다는 소식이다.
살충제 계란에서 시작된 위해성 논란이 일회용 생리대에 이어 간염 소시지, 카드뮴 휴대폰 케이스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면서 뭘 먹고 뭘 쓰야할지 생활품 공포가 확산되고있다.
당국이 판매중단과 함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등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공신력 있는 정보가 없어 불안감이 확산되고있다는 소식이다.
더구나 정부가 잘못 발표하고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불신감이 커지고있다는 지적인데, 한마디로 찜찜해서 아무것도 믿을수 없는 상태가 되고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맞춰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화장지나 기저귀, 물티슈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생활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조언하고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의성, 대량생산, 효율성 등의 기존 가치를 일부 포기하고 다소 불편함을 택하려는 노력과 인내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있다.
◇ "광화문역 장애인 5년간 농성 마무리…정부 드디어 대화에 의미"광화문역에서 5년간 농성해온 장애인들이 농성을 마무리한다는 소식이다.
광화문역 5번 출구로 향햐는 통로입구 왼쪽에 장애인단체 농성장이 있는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5년간 농성을 이어왔는데 다음달 5일 농성을 풀기로 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관련 민간협의체를 꾸리기로 하면서 5년만에 의미있는 마침표를 찍게된 것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25일 농성장을 방문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장애인 사망자등 18명의 영정에 조문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그간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드디어 대화하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게 아니기 때문에 농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한 사람은 15만7천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진정세…수도권,지방은 올라"
자료사진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고있다는데, 수도권과 지방은 올랐다는 소식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연속 하락했다. 고강도 8.2부동산대책으로 매수세가 꺾이면서 서울 집값이 진정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은 8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배 0.04% 하락했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하락폭이 컸는데, 8.2대책 이후 신중해진 시장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경기도 등 수도권 집값은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높은 0.04% 오르는등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올랐는데 8.2대책 이후 규제가 덜한 쪽으로 투자수요가 일부 이동한 풍선효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