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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살 집 충분"…시장 "살만한 곳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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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동산

    정부 "서울 살 집 충분"…시장 "살만한 곳은 부족"

    (사진=자료사진)
    서울의 주택 공급량을 놓고 '충분하다'는 정부와 '부족하다'는 시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과 2018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최근 10년 평균 및 주택수요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며, 2019년 이후에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7년 29만호, 2018년 31만호로 최근 10년 평균(19.5만호) 및 주택 추정수요(21.6만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과 2018년 서울 입주물량은 각각 7.5만호 내외로 최근 10년 평균(6.2만호)을 상회하며, 강남 4개구도 각 1.9만호 및 2.4만호로 많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금년 말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 것으로 전망(약100.1%)하는 한편, 서울도 약 97.8%로 전망했다.

    아울러 1~2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오피스텔도 해마다 증가해 '살 곳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의 의견은 다르다. 정부의 계산법은 사람이 살기 힘든 낡은 집까지 모두 포함하는 등 통계숫자만을 앞세운 것일 뿐 주거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실제 수요자들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양적으로 볼 때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결코 적지 않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으나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공급 차이가 커 강남을 비롯해 교통, 학군, 주변시설 등을 잘 갖춘 선호지역 내 주택은 턱 없이 모자란다는 의견이다.

    양이 아닌 주택의 질로 따져볼 때 최저주거수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 수요자들이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집은 아직 부족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는 얘기다.

    특히, 8.2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강북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면 향후 2~3년 뒤 새 아파트의 가치는 더 높아져 다시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치만을 앞세워 무조건 부족하지 않다고 단정하면 안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너무 눌러서 사업지연이 계속되면 향후 2~3년 이후에는 공급부족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의 모든 원인을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에서만 찾지 말고 수요자의 욕구를 염두에 둔 공급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남에 살고 싶은 사람의 수요만큼 공급을 해야 한다면 수백 층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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