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해 핵심정책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검찰개혁 방안 1순위로 공수처 신설 추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마련할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겠다"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강조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비검사 보임을 위한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검찰기능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방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의 처리를 심의하는 기구(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검찰의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는 등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도 박 장관은 설명했다.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게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를 공식화, 구체화하는 방안도 박 장관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과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