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를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의)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자담배에 과세한다고 세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증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전자기기로 가열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담배로,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시판 중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총 세금과 부담금은 현재 1740원으로 3323원인 일반 담배의 절반 정도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에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으로 과세하도록 합의했지만, 유해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 의결이 미뤄졌다.
이어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대립해 의결에 실패하고, 오후 재논의에 들어간다.
김 부총리는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아직 공식적인 유해성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해 세율도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며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인상안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전자담배 개소세를 적게 매기든 높게 매기든 처음에 할때 한 번에 진행하는 게 정책의 신뢰성 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논란이 있으니 다시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소위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을 제시하더라도 오늘 의결해 조세 사각지대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과세공백을 (정부가) 짐작하지 못한 것을 질책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세공백이 지연되면 특정 회사에게 이익을 더 제공하는 것"이라고 빠른 의결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