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진=자료사진)
보훈처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와대 주관 '핵심정책토의'에서 대통령에게 보훈처 핵심과제 '국가를 위한 헌신 제대로 보답하겠습니다'를 보고하고 실무자들과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기 위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처는 핵심과제로 먼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운동 순국자는 15만명인데 포상인원은 1만5천여명에 불과한데서 알 수 있듯이 입증자료의 미비로 등록되지 못한 유공자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에서 직접 유공자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고령이 된 독립·참전 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와 민주유공자와 제대군인에 대한 정당한 예우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해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인상하고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호국 외에 민주시설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또 유공자 발굴과 보상체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유공자 발굴과 입증책임에 대한 국가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수형기록을 전수조사하고 민관합동발굴위원회를 구성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제도 개선에 따른 보상금 규모 등은 29일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심의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