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제공)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31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통상임금 소송 선고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문제까지 겹치면 자칫 자동차 산업이 붕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 300여개사의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인원은 5,4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5,888명보다 8%나 감소한 수치다.
중국 사드 여파와 미국 통상압력 등으로 인한 완성차 판매 및 경영여건 악화가 부품사의 일자리 감소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 산업의 1/5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일자리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의 증가율은 2014년 3.7%에서 2015년 1.6%, 지난해 1.1%로 줄었고, 올해는 0.3%까지 곤두박질 치며 3년 연속 하락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GM도 구조조정과 철수설 등으로 일자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GM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제임스 김 사장의 후임으로 구조조정 전문가인 '카허 카젬'을 선임했다.
최근 3년간 2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국GM은 2014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결과 2014년 한해에만 약 1,300억원의 인건비가 늘어났다. 또 3년간 통상임금 등으로 5천억원 가까이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 악화에 산업은행과의 계약 만료, 구조조정 전문가 선임까지 겹치면서 GM의 한국 철수설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한국GM 4개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약 1만6천명이다. 한국GM의 철수 또는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동차업계는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부담까지 더해져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최대 3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에 불과한 기아차는 충당금 적립으로 당장 3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드사태 이후 사실상 차입경영을 하고 있는 기아차가 적자까지 맞게 되면 국내외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 부족과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현대차그룹, 부품업계, 차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당장 3조1천억을 지급해야 한다"며 "통상임금은 기아차만의 문제가 아닌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통상임금 부담으로 완성차·부품사에서 2만3천 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재계에서는 38조 원의 비용 추가 부담 위기감이 돌고 있다"며 "한국지엠(GM)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3년간 5천억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고 심각한 판매부진까지 겹쳐 공장 철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산업계 영향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은 "(완성차) 협력업체 직원이 약 35만 명에 이르는데, 완성차가 잘못되면 2, 3차 부품업체도 연쇄 충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임금 대책은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면서도 "통상임금은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여러 요소 중 하나"라며 영향을 제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