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재원이 95조 5천억원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원 늘어난다. 12.9% 증가한 규모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49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6천억원, 15.4%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27%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지방이전재원은 95조 5천억원으로 올해의 83조 6천억원보다 11조 8천억원가량, 14.2%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7.1%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방재정 증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분인 28조 4천억원 가운데 42%에 이르는 규모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예산실장은 "교부금과는 별도로 편성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9천억원까지 감안하면 내년도 지방 재정 상황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내내 중앙-지방간 갈등을 불러왔던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8600억원 수준이던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내년엔 2조 1천억원으로 늘어 보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이명박정부 말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박근혜정부에서 만 3세까지로 확대됐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혼란을 빚어온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1조 8360억원, 어린이집 2조 679억원으로 모두 3조 9409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액은 22%인 8600억원에 불과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또 지역 공동체 중심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예산안에 반영했다.
전국에 신규 도시재생지역을 대폭 확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도시기능을 다시 살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무인택배함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에 5천억원이 투입되고, 재생지역내 민간참여 복합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상당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되는 만큼, 비수도권의 지역 거점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남북도로와 새만금신항 등 물류교통망 구축에 258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객 부두와 선박 접안시설 등 소규모 항만기반시설 신규 착공에도 425억원이 투입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역간 격차 해소는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투자 중점 가운데 하나"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확산을 위해 컨설팅 지원 대상 지역도 8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