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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언론에 사전브리핑하면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양극화 및 계층간 이동을 위한 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지출 중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쓸 곳에는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대폭 확대된 복지사업에 따른 예산수요에 대한 지적에 김 부총리는 "국세수입에서 올해 세제개편안 외에 다른 추가 증세 요인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25를 넘지 않고, 2019년까지도 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40%를 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듯 하다.그런데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근거로 법인세 증가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가가 보도자료에 명시됐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불확실하다. 또 최근 세수 증가 요인 중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분 비중이 크다.따라서 내년에는 이 계획대로 세수가 증가될 지 불확실성이 높다. 수치로는 GDP 대비 채무가 40%25 넘지 않는다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계획이 지켜질지 걱정이 든다.= 내년도 세수, 세입에 있어서 이번에 7.1% 총지출이 증가했는데도 건전성 면에서는 오히려 내년 상황이 좋아지고, 그 이후에도 현상유지하거나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하되지 않으니 이게 가능할까, 당연히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세법개정안 통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 세수증가분이 5조 5천억원이다. 올해 세수 초과분은 저희가 15조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더 넘을 수도 있다. 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세수초과분 60조원을 충당하겠다는 기준은 작년에 짠 중기재정상의 국세 수입을 기준으로 말한다.
그런데 이미 올해 들어 15조원 초과달성했다. 이와 같은 기저현상으로 내년도 세수초과분이 세수에 잡힐 때 상당 부분 늘어난다. 60조원 정도 5년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올해 상황을 보면 전혀 큰 문제 없다. 엄청난 경제 변동이 있어서 예상하는 경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목표 달성에 문제 없을 것이다.
60조원 정도의 초과세수분의 기초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세수 초과분으로 8조 8천억원을 예상했다. 그런데 세수추이를 보니 15조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60조원씩 5년 동안 더 들어오는 것에 적극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조달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제가 세수초과라는 용어 쓰니까 헷갈릴텐데, 올해 얘기하는 세수초과는 올해 예산, 세입예산보다 더 들어온 것을 말한다. 내년 이후 5년 동안 들어올 세수초과는 작년 만든 중기운영계획 세수보다 더 들어오는 것이다. 내년에 세입 예산을 잡는 속에는 그 초과분을 다 포함한다. 올해처럼 예산 짜고 더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잡을 때 초과세수분이 포함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세입 측면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질문처럼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될텐데. 재정당국 입장에서 볼 때 세제개편안에서 다소 국회 수정이 있더라도, 혹은 일부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다소의 변동이 있더라도 세수 측면에서 5년 동안 재원조달할 측면에서 정부가 담당할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 방금 질문의 연장선상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세수입증가율은 연평균 6.8%25로 책정됐다. 이건 앞서 말한대로 세수증가분을 기초로 한 토대인 것 같다. 여기에 추가적인 증세 등이 포함됐는가?앞으로 2, 3년 후면 추가적인 복지 재정 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 마련했는가? 만약 아니라면 추가재정수요가 있으면 증세 논란 많은데 추가 증세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국세수입에서 올해 세제개편안 외에 다른 추가 증세 요인은 전혀 고려한 바 없다. 저희 재정당국, 특히 세제당국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조직이다. 세제개편을 통해서 명목세율 인상, 세제개편 등을 미리 예단해 변수를 넣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현재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다.
또 세출 측면에서 국정과제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넣었는데도 추가로 들어갈 것 있냐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은 두가지다. 첫째, 일례로 아동수당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니까 반년치만, 그 다음에는 1년치가 더 들어갈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 것도 상정 가능하다. 이에 대한 답변도 두 가지인데, 첫째로 다 감안했다. 세제실과 마찬가지로 예산실도 헌신적으로 일했고 이런 문제를 놓칠 리 없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아동수당도 내년에는 반년치 예산이면 그 다음에는 1년치인데, 다 반영했다.
둘째로 그럼에도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로 생긴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이것도 다시 쪼개서 답하면, 하나는 지금 국정과제 가운데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 이것은 저희가 제도가 개선됐을 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환산할 수 없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중기계획에 넣는다.
그리고 국정과제에도 없는 새로운 과제가 들어올 가능성이 남았다. 이에 대해 저희는 2가지 측면으로 해결하려 한다. 하나는 첫 질문에서 저희가 세수 측면에서 올해 추경 기준 8조 8천억원 더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5년 들어갈 돈이 60조원이라고 했는데 만약 추경기준이 아닌 연말 기준으로 15조원 더 들어온 것으로 추계하면 상당한 여유가 생긴다. 그 부분은 추경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확정된 셈이다. 올해 15조원 더 걷히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활동도 활발하단 뜻이다. 내년, 내후년에는 바뀌어야하는데, 그 정도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세출구조조정을 하겠다. 5년 동안 할 수요가 63조원 규모다. 올해 9조 4천억원 목표였는데 11조 5천억원으로 2조 1천억원 초과달성했다. 원래 세출 구조조정은 첫해가 제일 힘들다. 그런데도 첫해에 계획을 20% 추가 달성하며 구조조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각 부서에 대한 설득이 병행되서 가능했다.
11조 5천억원을 세출 구조조정 한다는 것은 내년에 다시 올해와 같은 기초에서 세출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11조 5천억원 구조조정한 것을 계속 끌고 가면서 내년에도 11조 5천억원 구조조정되고 거기에 플러스 하는 것이다. 지금 물어본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재정당국이 충분히 감안해 대안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세출 증가율이 7.1%인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첫해부터 씀씀이가 너무 크지 않냐는 우려가 나올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밝혀달라.지출 구조조정을 자꾸 말하는데 자료에서 농림 등이 예시로 나왔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마른 사람보다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할 여지가 큰 것처럼 지출구조 부분은 절대액이 적은 부처다. 교육, 복지, 국방, 행정 등을 보면 복지는 증가 수요가 있지만, 지출 구조조정도 동반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됐는지 사례를 확인해달라.= 첫째로 7.1% 총지출 증가율을 놓고 씀씀이 크다는 질문에는 두가지 답을 드린다. 우선 총지출 증가율 7.1%인데 총수입 증가율은 7.9%다. 정부재정을 가계 수입 지출로 비유해서 말하면 월급이 7.9% 올랐는데 쓴 돈은 7.1%다. 지출 증가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숫자지만 그만큼 세수 측면에서 뒷받침 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썼다.
또 하나, 복지 등을 얘기하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복지에 너무 돈을 쓴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 소득분위 1분위가 최근 1년 반 동안 소득이 줄었다. 소득계층 하위 20% 가계가 계속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다. 숫자가 크든 적든 전체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줄어들까? 우리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의 포인트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재분배 문제다.
성장이 계속 되는데 기업과 가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성장 과실 분배를 보면 점점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다보니 중산층이 힘들어지고 줄어들고, 하위 계층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내수나 총수요가 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생긴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계층간 이동이 점점 단절된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것이다.
7.1% 증가한, 적지 않은 지출을 하면서 구조에 대한 전환,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 투자로서의 교육, 생산적 교육으로 이해해달라.
둘째로 복지나 교육이나 국방측면에서는 있는 것에 더 얹어서 늘어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한 결과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경예산에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 예산에도 담았는데,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효율화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인원 재배치, 조직관리, 인력운용 효율성 등 사람 늘리겠다고 방만하게 운영해서 양적으로 늘린다는 것이 아니다. 늘릴 것을 늘리지만 그 안에서 구조조정도 병행하는 것이다.
복지·보건·노동분야는 현장수요가 부족한 집행 전환 사업을 위주로, 국방부는 R&D 지연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 위주로 줄였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우선순위다.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것은 구조조정했다. 국방분야 쪽은 어려운 것은 증액했고. 교육분야도 교부금 등 늘어나는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 예산 늘어났지만, 대학 쪽은 구조조정 상당히 했다. 금액으로 말하면 복지에 1조 6천억원 구조조정했고, 국방은 1조 5천억원 줄였다. 모든 분야에서 사업 우선순위 떨어지거나 효율성 떨어지는 것은 대폭 구조조정했다. 새로운 정책 맞춰서 우선순위 올라간 사업들,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업들은 올렸다. 이처럼 사업끼리 서로 치고받는 모습을 봐달라.
▶ 중기계획 보면 2011년 500조원을 돌파해 4년만에 100조원 더 늘어난다. 그런데 국가 채무는 40% 유지 중이다. 아까 비유대로라면 월급이 오르는데 오히려 돈을 안썼다는 셈이다. 확장적 재정으로 볼 수 있나?= 우선 절대 금액이 몇년에 100조 단위를 넘어간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경제규모 커지면서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것인데, 중요 포인트는 국가채무비율을 낼 때 분모가 GDP다. 우리 경제 크기라는 분모가 국가채무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우리 경제가 명목성장, 경상성장만큼 분모가 커진다. 그 때 분자 속도가 분모보다 크지 않느냐는 것이다.
세입과 세출 문제도 중요하다. 이 때 들어오는 것보다 더 돈을 쓰면 분자가 커질 것이다. 이번 7.9% 세입 증가분보다 그 아래에서 돈을 썼다. 그렇다면 7.1% 환경 증가율을 확정적 재정정책으로 볼 수 있나?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보통 재정학자들이 경상성장보다 지출 증가가 커지면 확장적 재정스탠스라고 하고, 거꾸로면 긴축성 스탠스라고 본다. 저희가 경상 성장보다 2.6% 높였으니 확장적 재정기조로 봐야 한다.
또 그 밖의 여러 관리대상 수지 등을 쭉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 다만 세입 관리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 운용에서의 GDP 규모 등을 감안하면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신경 썼다. 물론 5년 동안 계획이 끝나면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올라가나 양호한 모습으로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두 마리 토끼 잡으려 노력했다.
▶ 3가지 질문 드리겠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추경예산 대비 4.6%여서 딱 경상성장률 수준이다. 추경대비 4.6% 증가한 점이나 수지 건전성이 개선된 점, 또 수입이 더 크다는 것은 통화적 측면에서 정부가 돈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은 긴축적이라고 보인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지만 재정지출 확대를 제한했다면 증세를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잡으려다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싶다. 일각에서는 정부 지지율이 7, 80%일 때 증세하지 않으면 언제 본격적인 복지확대를 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또 가계소득에서 실질소득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재정정책으로 뒷받침하자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예산안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가계소득 반등을 견인할 수 있을까?국정과제 이행 재원 관련해서 160조원 정도 지출 증가분이 반영되야 한다. 그런데 중기계획 보면 총지출이 530조니까 4년간 100조원씩 더 쓰는 것이다. 60조원이 추가로 나올 구멍이 어디인가? 지출 구조조정하거나, 증세하거나, 복지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해야 할 것 같다.= 추경기준이냐 본예산 기준이냐는 당연히 본예산이다. 추경기준이 의미없지는 않겠지만 당초 정부가 짠 본예산 기준이 기본이다. 재정 관련 여러 자료를 봐도 다 본예산이 기준이다. 추경 기준 4.6% 증가율이 경상성장률과 같은 것은 우연의 일치다. 재정전략회의에서도 말했는데, 중기적 경상성장률을 4% 중반 정도 볼 때 우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 증가율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보니 이런 질문이 나왔다. 만약 저희에게 총지출 증가율과, 즉 지출과 건전성 중 어느 쪽이 중점이냐고 묻는다면,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우선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나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해 쓸 곳에 쓰겠다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정부가 쓸 곳에 돈을 미리 써서 중장기적으로 장래에 치를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면 지금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의 열쇠는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건전성이나 재원 조달 문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해야할 때로 2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우선 경제위기 시기다. 둘째로 사회구조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울 때 투자한다.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정말 쓸 곳 쓰겠다는 점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 집행 과정에서도 부처를 독려해서 제대로 성과낼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돈 쓰도록 역점을 두는 것은 저희 사명과 관련된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에서 가계소득 견인은 재정만으로 되지 않는다. 물론 저희가 국정과제에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든지, 기초연금의 공적인 부문에 2조원을 더 쓰는 등이 다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 역할을 강화한다는 뜻이기는 하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첫째로 가계소득 증대는 가처분소득의 증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나 건강보험 확대,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일하게 하고, 소비를 더하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수단은 필수생활비를 경감하는 것이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등 강제성 지출 경비가 많다. 가계의 강제성 성격인 지출을 줄인다든가, 공공임대나 주택담보대출을 쓰신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대인을 위해 주거비용을 줄여준다면 가계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소비와 소득 견인할 것이다. 물론 재정정책 만으로 안되고, 여러 금융, 산업 등의 변화가 다 같이 이뤄질 것이다.
셋째로 중기계획에서 178조원이었는데 이번에 20조원 정도 되니까 나머지도 가능하겠냐는 질문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안에 담았다. 쉽게 말해 적분 개념이다. 이번에 20조원이라는 돈이 올해 들어가면 기본으로 20조원씩 5년간 들어가 100조원이다. 여기에 얹어지는 식으로 적분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총지출 증가하면 4년 간 하면 250조원이 되므로 가능하다.
▶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원래 예상보다 높지만,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액수 등을 보면 예상보다 수준이 줄었다.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입 세출에 관한 제도적인 개편 및 실행 사례는 없다. 세법개정안도 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즉 제도상의 변화가 없다면 동시에 두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다는 것 아닌가?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 짜놓은 그림 안에서 수입이 늘어나면서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재원배분구조 개편을 보면 복지가 급격히 우상향했고, 교육도 올랐다. 반면 SOC 등은 하락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면 내년에 처음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비중보다 높아진다. 부총리도 말씀대로 복지가 투자인 것도 좋지만 선진국들이 갖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 그래서 경제정책 역할이 제한되서 장기적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재원배분 구조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5년 단위로 보는데 문제 없다고 보는가?국정과제 추진분야는 크게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등과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2가지로 나뉜다. 첫번째에 비해 혁신성장 파트의 왜소하다. 내년 예산이 혁신성장 기여할 것으로 보기에 미흡하지 않나?= 거꾸로 답하겠다. 삶의 질 개선은 돈 들어가는 일이다. 반면 혁신성장은 돈보다 정책 혹은 일관성 및 제도가 중요하다. 혁신성장은 사람과 정보와 공간의 연결이고, 이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개방과 공유가 중요하다. 규제 완화나 규제프리존 법 등 기업들이 공정한 경제 기반에서 마음껏 뛰게 해주는 것은 돈보다 제도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정부의 제도 개선 등이 중요하다. 혁신성장과 관련된 산업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도움도 될 수 있지만, 쥐약이 될 수도 있다. 두 분야를 올려놓고 정부 재정을 어디에 더 주느냐를 따지기에는 각자 요구가 다르다.
저도 혁신성장을 누차 강조해왔고, 예결위에서도 열띤 논의를 거쳤다. 그런데 기업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 신호를 보이면 분명히 투자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 기업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동안 일자리, 복지 등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예산 투입에 중점을 뒀다. 혁신성장, 즉 기업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덜 갔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신경써야 한다.
혁신하는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축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다. 우리 산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복지가 늘어나고 선진국은 어떠냐 등의 문제를 국회에서도 예를 들어 문제 제기하는데, 저는 외국 사례를 드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다. 그런데 복지지출 비중을 갖고 전체 예산 중 얼마냐의 문제를, 선진국을 따라갈 필요 없지만, 복지 시스템이 성숙 단계에 이르려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때 복지는 퍼주기식 복지로는 안된다. 복지로 우리 사회 구조 생산성을 높일 때 재정 역할이 빛나는 것이다. 얼마 전 한은 총재와 오찬을 갖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총재도 동의했는데, 국제기구 등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 재정정책 성공 관건은 투자하는 재정 정책이 사회 경제의 구조, 경제 주체들의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도록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시각에서 구조조정이나 국정과제, 복지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투자가 축적되면 안정될 것이다.
경제성장률도 같다. 1975~1995년 성장률 보면 거의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1995~2015년 보면 아주 급격히 떨어졌다. 선진국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률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 된다. 경제 운영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기로에 섰다. 사회 경제의 구조개혁으로 개선하고, 얼마나 구조조정하느냐, 또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양극화나 계층 상승 문제를 정부가 뒷받침하느냐에 달려있다.
첫 질문은 맞는 측면도 있다. 올해 세수가 증대됐는데, 그것은 어느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습이다. 최근 부총리가 되서 1, 2분기 성장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 국제경기에 따라 우리 수출 등이 민감히 반응한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 모두 세입측면에서 조세감면 입장을 취했는데,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에서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다음 정부가 와도 평가받고 싶지 않다. 다만 세입 측면에서 크게 뒷받침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얘기인데, 저는 기꺼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더라도 재정 적극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