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세' 지른거고 '경찰사과' 불끈 것
- 자치재정 행정 입법 복지 권한 이양
- 행정수도 이전도 국민의견 묻고싶어
- 심판이 선수로? 대구시장 출마 안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새 노란 민방위복 입고 있는 모습 TV에서 자주 보게 됐는데요.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또 '안전선진국'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님, 안녕하세요.
◆ 김부겸>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김현정> 대구에서 의원되실 때 또 대선 불출마 선언하실 때 이럴 때 제가 인터뷰 많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행안부 장관이 돼서 인터뷰 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 김부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현정> 이제는 좀 자리가 적응이 되셨습니까?
◆ 김부겸> 그래도 워낙 업무가 넓고요. 또 제 스스로가 아직까지 전부 국민들의 요구와 현실, 우리 주어진 조건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어려운 자리죠, 행정안전부. 저는 두 가지 장면이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김 장관님이 증세 문제를 언급하셨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자 기자들 있어라 한 다음에 복지는 확대해야 되는데 표 때문에 증세 문제는 안 하고 이 상태로 언제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증세를 논의합시다.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너무도 거침없이 하셨던 그 장면. 이건 작심하고 하신 거예요?
◆ 김부겸> 네. 민감하지만 서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복지수준 같은 걸 이야기하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국민적인 의무도 같이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사실은 증세라는 게 인기 없는 주제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부겸> 정권들로서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국가를 끌고 갈 수가 없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는데요. 재정 당국은 참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어찌 보면 조금 저희들이 질러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게...
◇ 김현정> 지르신 거군요, 그래서.
◆ 김부겸> 네네.
◇ 김현정> 대통령하고 교감은 없으셨어요?
◆ 김부겸> 대통령이 그런 말씀까지 장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시진 않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이건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일이다, 질러야 되는 얘기다 생각해서. 또 하나 파격적이었던 게 이달 초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을 불러다 놓고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국민들께 사과하시오. 대국민 사과를 하게 하셨어요. 저는 경찰 수뇌부가 생중계까지 되는 자리에서 장관한테 혼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이것도 작심하신 겁니까?
◆ 김부겸> 네. 그건 장관이 했다기보다도 국민이 그렇게 시킨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경찰에 대한 세 가지 개혁의 과제들 또 국민의 기대가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부겸> 그런 게 진짜 한시가 급할 때인데 경찰 수뇌부끼리 그런 보기 싫은 모습들 보이면 어떻게 하냐. 그게 무슨 장관이 제가 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 분노가 그 무렵에 막 치닫고 있었어요.
◇ 김현정> 그렇죠.
◆ 김부겸> 그래서 빨리 이것은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불을 꺼야 경찰이 다음 과제,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죠, 뭐.
◇ 김현정> 그런 생각으로?
◆ 김부겸> 불 끄러 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불 끄러 간 거다? 지르러 가고 또 불도 끄러 가고.
◆ 김부겸> 네네. 그게 또 어찌 보면 여의도 정치 하다가 간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저도 보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으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제처럼 우리 지자체에다가도 권한을 좀 많이 주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만 이제 그걸 추진하는 곳이 행안부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 김부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간략하게 국민들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김부겸> 그동안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한 7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끌고 가고 지방은 따라오기만 하면 됐거든요.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만들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방법이 한계에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각자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그걸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한다고 지금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이다. 그러면 지방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획기적으로 내려줘서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잘 대응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그 취지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규정을 하자면 거의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만한 수준의 권한이양과 지방분권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럼 뭐뭐 주는 겁니까? 입법권 주는 거고.
◆ 김부겸>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자치조례권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재정권. 자신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 건지는 스스로 결정해라. 그 다음에 자신들의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하고 직급을 어떻게 하고 하는 자치조직권도 줘야겠죠.
◇ 김현정> 그것도 다?
◆ 김부겸> 재정권, 자치조직권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복지권, 4대 권한이라고 합니다만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에게 주자는 거죠.
◇ 김현정>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한다. 맞습니까?
◆ 김부겸>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같이 하자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준은 국민적인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헌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죠.
◇ 김현정> 지방선거할 때 투표할 때 이 부분까지 담아서 개헌투표를 같이 하는 방식, 이걸 구상하신 거군요?
◆ 김부겸> 그러려면 그 전까지 활발하게 토론하고 현실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또 말하자면 책임을 질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세금도 다 다르거든요, 세율도.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까?
◆ 김부겸> 그건 미국은 각 주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합중국을 만들었던 거고. 우리는 중앙국가가 먼저 서고 각 지방 행정기관이 생긴 거니까 아마 그런 차이는 고려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런 것도 다 논의해 보자. 논의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부겸> 논의를 그러니까 조금 밀도 있게 속도 있게 해 보자.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 보자. 하다가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방자치, 취지는 참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 지방의회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국민 신뢰도 상당히 낮고. 그런 지방의회에다가 권한과 재정을 더 주는 게 맞느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준이 되느냐, 우리 지방의회가. 이런 반론 나오는데요.
◆ 김부겸>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중앙이 전부 다 그걸 쥐고 앉아서 지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견제장치로 소위 지역유지들을 위한 혹은 지역의 정치인들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코스를 많이 만들자는 거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중에 하나는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조례도 발의하고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시면 바로 감독하고 또 주민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자 그런 게 있습니다.
◇ 김현정> 국회 통과돼야 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던데 국회 통과는 어떻게 보세요?
◆ 김부겸> 결국은 국민적인 관심이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가 문제겠죠. 국회의원들이란 분들은 결국 정치인들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분이 김부겸 장관이신데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는 의지는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 김부겸>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수도 이전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은 위헌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그 문제도 내년에 개헌을 이야기를 할 때 국민 의사를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내년에 지방선거할 때 세종시 수도이전도 국민들께, 국민투표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 김부겸> 네네. 그냥 수도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시니까 행정이라는 것에 국한해서 행정수도라고 하면 어떻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현재 수도권은 다양한 규제에 묶여 있으니까 다른 역할. 예를 들면 서울은 경제수도가 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이 분극화되고 분권화되는 그런 그림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 의지를 갖고 계시군요. 왜냐하면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근거로 해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존중해야 된다. 따라서 세종시 수도이전은 위헌. 이렇게 낸 상태인데, 이미.
◆ 김부겸> 그래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경을 가하려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그것보다 위에 있는 건.
◆ 김부겸> 저는 경국대전을 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좀 그때 난감하더라고요. 국민이 납득을 하겠나. 경국대전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있죠.
◇ 김현정>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 투표라는 과정은, 헌재 결정을?
◆ 김부겸>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행정수도를 옮긴다는 것만 가지고는 그건 국민들이 조금 뜨악하실 수 있으니까 국가 전체에서 기능을 이렇게 분산시키자. 예를 들면 행정은 중부권에 있는 세종. 예를 들면 경기는 현재 수도권을 잘 살려가고 또 나머지 여타 지방도시까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지역 거점의 발전전략 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국가 전체에 골고루 말하자면 살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죠, 뭐.
◇ 김현정> 알겠습니다. 행안부 김부겸 장관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장관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 이 얘기가 요즘 부쩍 많이 들립니다, 장관님.
◆ 김부겸> 아휴, 저는 정말 몇 번 그게 아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또 관리해야 되는 주무부처거든요. 그런 제가 말하자면 심판 노릇을 해야 될 제가 스스로 되겠다는 것은 그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특히 대구에서 제가 국회의원 어렵게 됐잖아요.
◇ 김현정> 어렵게 하셨죠.
◆ 김부겸> 그런데 2년 만에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 또 사표를 내고 자기 말하자면 정치적 이익만 찾는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정말 그건 큰 욕 먹을 짓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계속 부인을 했는데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요즘 결국은 대구 자주 못 갑니다.
◇ 김현정> 욕 먹을까 봐 싶어서.
◆ 김부겸> 하도 자꾸 오해를 하시니까요. 사전 선거운동 한다고 그러시고.
◇ 김현정> 대구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미 김부겸 장관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상대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여론조사도 김부겸 장관을 넣어서 막 여론조사 기관들이 돌리더라고요. 그러면 압도적인 1위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김 장관님은 아니다, 아니다 해도 결국 당이 지방선거 근처에 가가지고는 김부겸 장관을 대구시장으로 올리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 김부겸> 글쎄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 역사에. 저는 그래도 제 고집대로 정치를 해 왔으니까 그 점은 김현정 선생님도 저를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말씀하시면 저도 뭐 인터뷰를 워낙 한 10년 해 온 사람이라 이 정도 말씀하시는 분이 말을 뒤집는 건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또 의원직 내팽겨치고 장관 그만두고 대구시장으로 나가는 건 대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 말씀.
◆ 김부겸> 특히 저를 뽑아주셨던 대구 수성구민들한테 제가 2년 만에 간다는 것은 그건 정치적으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질문 드릴 건 많은데. 그것보다도 김부겸 장관이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 이야기를 1분 동안 담아주시죠.
◆ 김부겸> 국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어떤 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려고 하는 즈음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전체의 안보환경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정치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과 정부 간에 또 여러 가지 국민의 대의기관과 정부 간에 서로 간의 최소한 신뢰와 어떤 형태의 미래에 대한 함께 꾸는 꿈이 없다면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해서 같이 정말 이웃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간다는 그런 국민들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당당한 모습 또 자발적인 모습 보여주시면 정부, 저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또 문재인 정부의 모든 장관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멋진 어떤 개혁에 대한 명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믿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 김현정> 지금 1분을 꽉 채워 쓰셨는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청취자 의견이 다양한 게 많이 올라와요, 장관님. 저희가 이건 모아가지고 나중에 전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 김부겸> 지방분권과 함께 균형발전을 꼭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부겸>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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