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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애 낳는 도구 아냐" 인권위, 저출산 정책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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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여성, 애 낳는 도구 아냐" 인권위, 저출산 정책에 일침

    행정자치부의 '대한민국 출산 지도' 홈페이지 화면 (사진=출산 지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민국 출산지도' 등 성차별 논란을 빚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할 때 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지난해 12월 공개됐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폐쇄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성차별적 정책 사례로 들었다. 당시 행정자치부가 개설한 해당 사이트에는 지방자치단체별 가임기 여성의 수와 지역별 순위까지 적시됐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보는 반인권적 발상이고 여성 비하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내용과 접근 방식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캡처)
    인권위는 또 지난 2월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여성의 고스펙' 때문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저출산 문제를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린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인권위는 출산율 저조의 이유로 한국 사회가 양육 책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고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제반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 성별격차지수(GG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가운데 116위로 최하위에 속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출산율은 정부가 목표치를 정해 독려한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여성고용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성평등적 정책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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