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구성된 민간 자문 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하순 설치한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 자문단이자 금융발전심의회의 특별위원회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갖고 ▲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방안 ▲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방안 ▲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금융권 업무관행의 개선방안 등의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회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학계, 언론,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민간 인사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으로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를 위촉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많다"면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나 정책추진에 대한 책임성, 업무관행 등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적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금융행정 전반에 대해 미진한 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나가겠다"며 "위원회가 권고안을 마련해 주면 적극 반영하고 끊임없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에 위촉된 윤석헌 교수는 "금융당국이나 금융권이 국민들로부터 크게 사랑받거나 충분한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통 없이 앞서 나간 정부 정책,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유지돼온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행정 절차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신들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비판적인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권고안을 받으려는 금융당국의 시도는 용기 있고 현명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금융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해온 윤석헌 교수를 비롯해 김병철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창완 정릉 신협 이사장 등 13명으로 구성돼 10월말까지 금융위원장에게 제시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