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녹조 해소를 위해 4대강 6개보의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정책토의에서 김은경 장관은 "녹조와 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 강화 방안으로 기존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에서 지역내 소규모 취수원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수원을 통해 누수를 줄이고 하수를 재활용하는 한편, 대체취수원 개발 등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체계를 통해 가뭄 등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 하루 4만 5천톤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난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의 가뭄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청주 등에서 빚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 침수 예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부터 수문을 일부 개방한 4대강 6개보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한다. 낙동강수계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
정부는 하천 수질평가지점을 상수원 외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류·지천까지 늘리는 한편,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수질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4대강 보 구간 등의 하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기 위해 난분해성 물질까지 측정가능한 수질지표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환경영향평가도 강화된다. 상위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환경영향평가 혁신방안'을 10월쯤 내놓기로 했다.
또 최초 접수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공개되고, 주민의견 반영 여부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 가지 않고 작성된 평가서는 의무적으로 반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밀양 송전탑 건설이나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연간 82조원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