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논평] 다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와 한심한 '북한 미사일' 혼선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오피니언 오늘의논평/사설/시론

    [논평] 다시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와 한심한 '북한 미사일' 혼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을 치고 있다.

    북한은 29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북태평양 방향으로 중거리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지 사흘만이다.

    이 미사일은 일본 동북지역 상공을 지나 홋카이도 동쪽 태평양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지난 1998년과 2009년에도 장거리 로켓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적은 있지만 이 때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만큼 일본에서는 동북 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하시설 대피령이 내려지고 고속철도 신칸센도 임시 운행 중단 조치가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일본 상공을 지났지만 이번 도발은 간접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미사일은 비행거리가 약 2,700km, 최대고도는 약 550km로,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 급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000여km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령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북한은 지난 10일 괌을 겨냥한 발사계획을 공개하면서 IRBM급 화성-12형 4발을 동시에 괌 주변 해역에 떨어뜨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괌이 아닌 북태평양 쪽으로 방향을 틀어 발사하면서 괌도 충분히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번 도발이 북미간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최근 북한의 행보에 대해 미국 정부 수뇌부에서는 '도발 자제'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 북미간 대화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이러한 국면 전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의 근원적 청산'이 아무 것도 이뤄진 것이 없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북한을 겨냥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와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쓰고 한국과 함께 UFG를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면서 무력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위험한 도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행태를 보면 북한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핵,미사일 기술을 완성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때까지 핵무장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한미일의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대응 전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와관련해 짚고 넘어갈 대목은 지난 26일 새벽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혼선이다.

    군 당국은 28일 한미 공동평가결과 북한이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면서 이틀 전 '300mm 방사포'라고 했던 청와대 발표를 번복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방사포인지 미사일인지 기초적인 사실조차 이틀이 지나도록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한심한 일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와 미국간의 정보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군이 참여하는 UFG 한 중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북한의 남한 무시전략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금지선) 언급에 대해서도 "주제넘은 망동"이라며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철저히 북미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만큼 남조선 당국은 여기에 끼어들어 가타부타할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다"고 공박했다.

    이런 북한에 발사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남한 당국은 더욱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면 남한에 대한 무시는 더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문제에 대해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러한 혼선이 더 이상 계속되서는 곤란하다.

    북한에 대한 대응전력 강화도 급선무이다.

    이와관련해 "우리도 북한처럼 비대칭 대응전력을 갖추고 남한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의 45배에 이른 것처럼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질타가 하나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인기기사

    영상 핫 클릭

      카드뉴스


        많이본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