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자유한국당 발 셋째 출산 시 1억 원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신상발언을 벌인 끝에 부의 요청을 철회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소속 박광순 의원은 "시민 여론을 더욱 수렴하고 출산장려금 지원규모,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후 수정발의하겠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총 32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정당 소속 이기인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포퓰리즘으로 낙인 찍힌 조례 개정안에는 셋째 자녀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기존 백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