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식품부, 해수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해경 고위간부들의 현장 경험이 부족해 즉각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금은 (해경 함정에) 고위직 간부가 반드시 승선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함정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육지와 바다를 순환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바다는 자원이자 국력이고 미래이다"며 "해운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산자부가 협업 쳬계를 갖춰야 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은 해양영토 수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와 관련해 해수부의 역할을 되돌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재건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내년 6월에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해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한진해운 사태를 교훈삼아 물류기능 마비 등의 국가위기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