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3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데 대해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대역죄인데 죄질에 비해서 형이 너무 낮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정보기관장이 장시간에 걸쳐 헌법을 유린하면서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외에도 소위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동원과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자금 지원이라든지 녹취록 사태 경위 등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저지른 패악 중 밝혀진 건 새발의 피"라며 "원 전 원장 재임시 일어났던 일들 하나하나가 사회와 국가를 흔들만한 대형 사건들이었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내부 적폐들도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모두 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장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총애를 받았다"며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면 4년은커녕 1년도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