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구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방개혁 추진단을 9월 초부터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강조한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국방개혁 2.0'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에 관한 장관의 직속기구로서 국방부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군구조개혁반과 국방운영개혁반, 방산획득개혁반 등 3개 반을 편성하고, 합참과 각 군에 편성되는 TF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에서 발전시킬 개혁안에는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밝힌 새로운 전쟁수행개념(How to fight)에 기초한 부대 및 전력구조 개편이 우선적으로 과제에 포함된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위한 군구조 개혁과 전력화 계획이 포함되고,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방위사업 비리 척결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 등 강도 높은 개혁 과제들이 의제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9월 초부터 가동 예정인 청와대 국방개혁 TF와 적극 협력해 상호 검토 및 조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국방개혁 2.0'안을 발전시키고 내년 3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방부를 업무보고를 받고 그동안 국방개혁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며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군이)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며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자주 국방개혁을 주문했음에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군의 개혁 의지를 읽지 못했고, 공개 질타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군을 움직이려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