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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필요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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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필요성 거론

    탄두중량 늘리기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 계속하기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추진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워싱턴 펜타곤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회담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긴밀한 공조와 대응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는데 전술핵 재배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 장관이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현재 야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로 얘기가 오갔는지 주목된다.

    회담에서는 또 한국의 핵 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송 장관이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한 잠수함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은 잠항기간이 짧은 디젤잠수함으로는 북한 잠수함 추적 감시에 한계가 있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이 찬성해야 핵잠 도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을 현재의 5백㎏에서 1t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 때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이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매티스 장관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송 장관의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상시와 순환 (배치)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매티스 장관에 이어 백악관에서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고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지향하고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우선 고려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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