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9월 1일 금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 "수능개편 1년 연기, 중학교는 폭탄…교실 혼란 불가피"오늘 신문에서는 수능개편 연기와 통상임금 판결 관련 기사가 일제히 1면에 실렸는데, 수능에 대해서는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많다.
수능개편 1년 연기에 대해 교실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특히 중학교가 폭탄을 맞았다고 전하고있다.
중3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수능 시험과목이 달라져, '수업 따로, 수능 따로'가 됐고, 새 수능이 첫 적용되는 중2는 고입 동시선발이 겹쳐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또 이번 수능개편 연기의 배경에는 수능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해 민심을 잃으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큰 악재가 될 것이란 여권의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라면서, 정치논리에 밀려 학교현장의 혼란만 키웠다고 지적을 하고있다.
김상곤 부총리가 개편시점을 1년 연기하는 대신 수능을 넘어 학종, 논술, 내신 절대평가 등 대입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국가가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지 새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하고 교육개혁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있다.
◇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장시간 노동' 바로잡는 계기돼야"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맞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는데, 소송중인 115개 기업에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경영위기가 올 것이라며 여론몰이에 나섰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재정부담은 있지만 경영위기 주장은 지나치다"며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신문들은 이 점에 주목을 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로 비정규직 남용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익을 내온 잘못된 경영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있다.
하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근본원인이 통상임금 법제화를 사실상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에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있다.
국회가 정부가 나서서 방향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업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 "5.18 투입 공수부대, 27일 도청진압때 무장헬기 요청"5.18 투입 공수부대가 무장헬기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의 거점인 전남도청 무력진압에 나선 공수부대가 5월27일 새벽 육군 항공단에 무장헬기 지원을 요청한 군 문서가 처음 확인됐다고 한겨레신문이 1면에서 보도했다.
당시 전투교육사령부 작전일지에 '04:51부 3여단 무장 헬기 지원요청'이라고 적혀있는데 3여단은 전남도청을 진압한 부대이다.
이 문서의 수화자란에는 ‘항공 연락장교 05:35 지원’이라고 적혀있어 실제 헬기가 현장에 투입됐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동안 20사단 병력이 5월21일 헬기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적은 있지만 도청 진압 때 공수부대의 무장헬기 지원요청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문건에 '5:04 전일빌딩 포로 3명 생포'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전일빌딩은 전남도청 인근 건물로 5.18 당시의 탄흔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국과수의 조사를 통해 당시 헬기 기총사격(기관총 연발사격) 사실이 밝혀진 곳이다.
당시 3공수여단의 이같은 무장헬기 지원과 관련해, 실제로 어떤 헬기를 지원받았는지, 누가 헬기 조종사로 참여했는지 등이 앞으로 진상 재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할 대목이 되고있다.
◇ "'몰카 꼼짝마' 두달간 집중단속…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 만든다"몰카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는데, 경찰이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이 유통되는 국내 웹하드 업체를 1일부터 두달간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국내 웹하드 업체 52곳(누리집 64개)과 성인사이트, 인터넷방송업자 등 몰카 3대 공급망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있다.
또 몰카를 찍다가 적발될 경우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지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다른 저장매체까지 압수수색한 뒤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단서를 찾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또 해외 SNS 업체에도 국제공조를 요청해 수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토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예방-처벌-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불법영상물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기록물 삭제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며, 피해자 상담과 사건수사, 기록삭제, 소송,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종합체계를 만든다는 것이어서 앞으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