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가 지난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진상규명불능'사건인 고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사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군 수사기관과 국가기관(의문사위·권익위 등) 및 법원에서 공통으로 인정된 사체 발견장소·사망 전후상황·담당 공무내용 등의 사실에만 기초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수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를 심의했다.
대법원과 의문사위 등에서 진상 규명 불능 판단을 받은 고 김훈 중위는 GP인 공동경비구역(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이 인정돼 19년만에 순직으로 결정됐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 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최초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이후 타살 논란이 계속됐다.
군은 여러차례 조사에서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결론내렸으나
대법원이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의문사위에서 진상 규명이 결정 된 고 임인식 준위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돼 1969년 사망 후 48년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고 김훈 중위를 포함해 군에서 보관 중인 미인수 영현 3건에 대해서도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돼 순직으로 결정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의문사를 적폐로 인식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 유족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군의문사 조기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심사주기를 월1회에서 2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상규명 불능자'를 순직분류기준에 포함하고, '상이자'에 대한 공상 분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