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국민의당에 대해 "헌재 권능을 무력화하는데 국민의당도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5.18 계염령 하에서 (군재판관으로 김 후보자)본인의 판결에 대패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5.18 관련 단체에서도 이해를 한다고 하고 헌법적 권능 회복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헌재 무력화를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무산 시킨 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는데 대해 적폐세력이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016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도 한국당을 향해 "당신들이 쓴 돈에 회계 정리 조차 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다"며 "결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 조건을 달아서 결산심사 마저도 정치화 시키는데 대해서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한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며 "재계는 잘못된 임금 정상화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노사갈등이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가 돼 궁극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되도록 노사정이 노력해야 한다"며 "국회도 통상임금과 관련한 입법 미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산정 범위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도 "재계는 과도한 임금 추가 부담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로 인한 애로사항은 정부가 적극 지원책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