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5·9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백과' 한국어판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 국적'이라고 날조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R사 대표 양모(53)씨에게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키백과의 접근성이나 전파 가능성,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양씨가 두 사람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한 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선거인들에게 종북세력이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행위"라며 제기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게시 내용이 명백한 허위여서 사람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작고, 양씨가 6시간 만에 게시 내용을 수정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 위키백과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국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표기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적발해 형사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