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참모들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예견됐던 일'이라며 신중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일 허리케인 '하비' 피해 지역인 휴스턴을 방문해 현지 취재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자신이 '참모들의 반대에도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 앞선 보도를 시인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유지하면서 개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한미FTA 폐기 준비가 상당히 이뤄져 있어 이르면 다음주 중 '철수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다고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방침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이 반대하고 있다.
한미FTA 폐기가 이행될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 촉발은 물론,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정부의 '안보 참모'들이 폐기반대를 선언한 것도 이같은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언급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라며 "여러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론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다. 그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미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는 등 한미FTA 폐기 또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이 향후 한미FTA 개정 협상을 겨냥한 '유리한 고지 선점' 목적의 엄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위기 속에서 그렇게(FTA 폐기) 하는 것에 대해 동맹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진의를 좀 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한미 FTA 폐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터 발언해온 것인 만큼 협상이 안 되면 폐기하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FTA는 2012년 발효됐고,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122억 달러에 달했다. FTA가 폐기되면 미국은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의 관세를, 우리 측은 미국산 농산물 등의 관세를 각각 높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