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여부 논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한미 FTA 관련 외신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동위 브리핑시 밝혔듯이 미국 측과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 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고 지금도 그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하고, 다음 주부터 폐기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 파악과 함께 협정 폐기까지 포함해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한미FTA는 어느 한쪽의 협정 종료 서면 통보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한국 정부가 서면 통보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 측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국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