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민은 한층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도발'에 더 큰 강경책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 실시 후 '중대발표'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장착할 더 높은 단계의 수소탄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핵탄 위력을 타격 대상에 따라 수십 kt급으로부터 수백 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라고 성능을 과시했다.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미국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서 담판을 짓겠다는 북한의 목표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선 셈이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수를 딱히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간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 때마다 엄중한 경고와 함께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한 제재로 응수하지만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제재+대화'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왔다.
하지만 북한이 결국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당분간 강경 제재 중심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의 전략에 대한 무용론도 함께 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중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나미비아의 기관 10곳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개인 6명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시동을 건 바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 책임론 쪽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토대로 전망해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무역 관련 중국 때리기, 이런 것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신냉전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미 재무부의 조치에 "유엔 안보리 체계에서 벗어난 일방적 제재"라며 반대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것이 미중 간 갈등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갈등 수위가 높아질 수록 위기는 증폭되고 북한이 원하는 길로 빠져버릴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그리 효과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과거 미국이 초강대국일 때는 그러한 전략이 가능하지만 현재 중국도 G2국가"라면서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를 끊을 수 있겠나. 그것은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행위인데 거의 불가능하다. 압박과 제재를 반복하는 전략을 인내심을 갖고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