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논의 지시는 우리측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압박용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지시하고, 다음 주부터 폐기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강명수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은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이미 공동위 브리핑시 밝혔듯이 미국 측과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에 밝혀온 대로 국익과 국격을 위해 당당하게 한미 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에 대해서는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우리측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들이기 위해 강력한 압박수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이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강력한 협상 유인책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미국 정부가 한미 FTA 폐기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경우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 정부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면 통보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180일 후에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 폐기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에 나서려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자동차, 철강을 제외한 서비스,제약, 농축산물 등 다른 산업 분야의 미국 내 분위기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굳이 폐기 압박에 연연해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대응해 공을 미국 국내문제로 넘겨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