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북한이 3일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던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가 크게 바뀌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초고강도 제재와 압박은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지만, 북한이 우라늄과 플루토늄보다 파괴력이 더욱 강력한 수소탄 기반의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평화적 해결이라는 우리 정부의 전략은 당분간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 文 대통령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성토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이번 도발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에 대해 '분노'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운전자론'을 확인하고 7월 초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천명했지만, 북한이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로 위기지수를 올린 데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문 대통령은 이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새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하지만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운전자론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6차 핵실험이 당장 핵무기 전력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북한 조선중앙TV가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했다"고 위협한 것을 감안하면 레드라인을 밟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 "남북관계 긴 호흡으로 봐야할 듯"…美 전략자산 상시 전개 검토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그동안 전략적 목표와 전술 단계에서의 대응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누누이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한다면 아무래도 대화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며 "우리의 압박과 제재 국면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당장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초고강도 도발에 압박 위주의 초강경 대응이라는 '전술적 수단'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향후 대북 제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추가 긴장 국면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라는 점이다.
한미 군 당국은 당장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폭격기 'B-1B 랜서'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상시 전개도 논의 중이다.
지난달 29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발사한 뒤 대응 차원에서 출격한 B-1B 랜서와 F-35는 북한 지도부 지하 벙커와 미사일 발사기지 등 핵심시설을 정밀유도폭탄인 GBU-32 JDAM과 MK-84ㆍMK-82 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는 미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일회성 대응 차원이 아닌 미 전략 자산의 상주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어 한반도 위기지수는 말 그대로 '시계제로' 상태로 접어드는 국면이다.
여기에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목표로 북미간 담판 형식의 '리셋'(reset, 판갈이) 접근을 시도하는 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가 중국에 대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욱 고조될 것을 보인다.
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제재하는 '포괄적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커졌다.
이와 함께 최근 한미 국방장관회담 때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도 미 조야와 국내 일부 정치권의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도 예상돼 당분간 대북 대화 기조는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