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지도부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를 풀기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에 특사를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추 대표는 약 30분 분량의 긴 연설문을 통해 "적폐청산은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다며 각 분야의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 "북미에 동시 특사 파견, 北 장마당 세대에 주목해야"
추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어느 순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장래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동시에, 끊어진 남북 대화의 채널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대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특사 파견 제안에 앞서 추 대표는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었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상황 인식과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상기했다.
이어 자신이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아 제안한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체제 안전의 보증서가 될 수 없다"며 "이제, 1950년대 냉전의 산물인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존의 균형'에 대해 추 대표는 "김정은 시대와 함께 등장한 북한 신세대의 특성도 고려한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제5세대,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당 세대'는 발육부진이 특징일 정도로 북한의 배급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기아를 겪으며 성장한 세대로, 스스로 북한의 체제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시장경제와 외부의 문물에 개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추 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신세대와 함께 개혁·개방의 시대로 가는 것이 북한 주민과 미래 세대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냉전의 산물인 '통미봉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가능성은 한국 정부가 내민 손을 잡을 때에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보 위기에 대해 현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는 보수 야당을 향해서는 "자신들이 남북 간의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 놓고 이제 와서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이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 "적폐청산, 불편해도 막을 수 없어", "원세훈 유죄 정권 안바뀌었어도 가능했겠냐"추 대표는 연설 초반에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의 분노는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다"며 적폐청산과 연결지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을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신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다.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폐청산에 대해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다"며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적폐청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일성으로 강조했으며, 사법부의 각성도 촉구했다.
특히 사법부를 향해 "지난 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결정,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느냐"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이밖에 재벌 개혁을 강조하며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KBS와 MBC의 동시 총파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방송장악 과정은 한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다"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 분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3 제주 양민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 카르텔을 '역사적폐'로 명명하고,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으로 지대의 고삐 틀어쥐어야"
경제 분야에 대해 "한국 경제는 '지대 추구의 덫'에 걸려 있다"며 "'지대 추구'는 기업가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빼앗고 건전한 시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있다.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에는 '지대 추구'의 특권이 존재하며, 수십 년간 이를 용인해 온 잘못된 정치와 행정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 '지대의 고삐'를 틀어쥐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적극 검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불필요한 공제 축소 등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관리, 해소하는 범정부적 '양극화 해소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는 '불기자심(不欺自心: 자신의 내면의 양심을 속이지 말라)'을 언급하며 "양심이 아닌 외부의 욕망에 휘둘려 대의를 그르쳐서는 안된다"고 말해 국가 대개혁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