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북한의 6차 핵심험으로 안보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보수 진영과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현 시기를 중대한 안보 상황이라고 규정하고서도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정기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한 채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방문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북핵 안보위기와 언론자유 위기, 경제위기 등 현 정부의 총체적인 위기 초래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제1야당으로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회 결과를 전달했다. 그러나 국회 전체 일정을 보이콧 하기로 한 토요일 저녁의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항의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 (사진=강혜인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최고위원회 뒤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회의 5가지 결정사항을 전달받고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로 이동,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바른정당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안보정당이 왜 이래!!", "꺼져!! XXX야!! 돈 받은 정당은 꺼져라!!!" 등의 거친 말싸움이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진행됐다. 추 대표는 북핵 위기 타개 필요성을 역설한 뒤 북·미 동시 특사 파견 등 대화채널 가동을 제안했다.
또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地貸)'를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필요할 경우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런데 추 대표가 연설 도중에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자 하태경 의원 등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금 대화할때냐"며 거세게 항의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에 맞불을 놓으면서 고성이 오가다 결국 바른정당이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도 벌어졌다.
추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 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안보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입장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결의안에 대한 준비도 부족해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수정하고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 문구를 의원들에게 배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예정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은 한국당이 불참함으로써 이뤄지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이 처리된 직후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교섭단체간 원만한 협의를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본회의를 마쳤다.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는 상태에서의 직권상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당도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의장직권 상정으로 안건을 처리하는데 부담을 느껴 안건에 반대했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 표결은 한국당이 보이콧을 풀고 국회 의사 일정에 참여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서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