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정례회동에 불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회동을 갖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비롯한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신경전만 벌인 채 끝이 났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의장실에서 만났다. MBC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에 대한 반발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김 후보자 인준안 상정이 불발된 데 대해 "김 후보자 청문회를 80일 전에 했고, 헌재 소장의 공백이 200일이 넘어섰다. 헌재는 헌법기관으로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며 "직권상정 하자는 실질적인 합의가 두 차례 있었다. 그 때마다 다른 이유로 국회서 결정을 못해주는데, 이런 비상상황에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장기간 놔두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최종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유보를 하자고 해서 정 의장께서 수용을 했는데 길게 갈 문제가 아니라 이번주 안에, 빠른 시일안에 공백 상태를 국회가 해소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안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바른정당이 당론으로 찬‧반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동성애 처벌 등 김이수 후보자를 두고 사회가 진보, 보수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과 무조건 반대 당론을 정한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태도"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저당 주호영)과 회동을 갖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등에 항의하며 정례회동에 불참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주 원내대표는 "20명 전원이 반대했다"고 주장했고, 우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정한바 없고 각자 판단에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며 "특정정당이 추천한 분이 중립적으로 헌재를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과 군대 동성애 처벌하기 어렵다고 위헌 판결한 부분 등 소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늘 직권상정이 연기된 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들이 9월 1일에 의장 직권 상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서 김 후보자 관련 동의안을 본회의에 가져다 놨다"며 "교섭단체들이 이 문제를 너무 다른 것과 연계하고 상황 논리에 따라 하는 것은 국민께 부끄러운 모습이다. 빠른시간 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을 향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비판의 화살을 가했지만 바른정당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한국당이 참여안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 구성원이고 국민의 상당 부분을 대변하는 정당이 결의안에 참여 안 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어떤 이유에도 합리화 될 수 없다"며 "'방송장악'을 이야기 하는데, 여권 방송 장악 이야기 하려면 자신들 정권에서 먼저 방송 장악한 걸 사과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순항하길 바랬는데 개원하는 1일 방송의날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협치로 여야 중재를 모아서 난국을 풀어나갈 의도가 없어 보여 걱정이 앞서고 또다시 국회는 파행으로 갈수밖에 없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정기국회 벽두부터 국회가 파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며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살려서 국민에게 걱정 끼쳐 드리는 대신 안보와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