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통합감독 방안이 다음달 나온다. 삼성처럼 은행은 없지만 보험·증권 등 금융 계열사만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수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었지만 이중 규제라는 업계의 반발 속에 몇 년 째 미뤄져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제'에까지 포함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과제였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는 아니지만 증권·카드·보험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 이른바 기업 집단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가장 관심 사항은 '적용 대상'이다. 지금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의 적용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이 제시됐다. 현재로서는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생명 그룹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합 감독 시스템이 도입되면, 계열사 출자금을 온전한 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출자가 직접적인 상호출자는 아니지만 순환출자 구조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모두 자본으로 인정받긴 힘들다. 삼성생명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의 매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