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시스템의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사를) 마쳤으니 지금까지의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 논란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중도낙마 등 새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 초기의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다"고도 했다.
또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인사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되거나 지명됐다가 중간에 낙마한 고위공직자와 장관 후보자 등은 현재까지 5명이다.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새 정부 초기 출근까지 해서 업무를 보다 교수 시절 부적절한 언행 등이 문제가 돼 자진사퇴했고, 안경환 법무부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개인 과거사와 음주운전 거짓해명 등으로 후보직을 내려놨다.
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참여정부 비서관 시절 '황우석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진사퇴했고, 최근에는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가 '주식대박' 논란으로 낙마했다.
문 대통령이 인사수석실에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을 지시한 것은 새 정부 첫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비슷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과거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되살리는 한편 국민추천제를 시행하고, 민간의 인사 발굴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해 나가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 국회를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이 여당과 함께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시 번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회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