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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남경필 조직개편 후유증…대안은 분도?

    경기도 북부청사 뒷편에 통근버스들이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고무성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단행한 조직개편이 실효성 없이 직원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원 본청 직원 324명은 의정부 북부청으로 매일 3~4시간씩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1년 6개월로 제한된 전보로 이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09. 04 경기도의 세종시…경기 남북부 오가는 공무원들)

    ◇ "직원들 보낸다고 경기북부 발전 안 된다"

    남 지사는 지난 2014년 취임 직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제실의 북부청 배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경제실 직원들과 공무원노조는 남 지사의 조직개편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실 직원들은 당시 남 지사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남부지역에 기업이 대다수 있는 데다 민원 고객의 70~80%를 차지해 북부청으로 옮기면 업무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장거리 출퇴근 등 근무조건 저하와 육아 문제 등도 호소했다.

    남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직개편이니 이해해달라"며 경제실 대부분을 의정부 북부청으로 올리는 조직개편을 강행했다.

    다음 달이면 첫 조직개편이 단행된 지 3년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만난 경제실 직원들은 당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실 직원 A 씨는 '경제실이 올라온 뒤 경기북부 발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 같은 직원들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며 대답을 회피했다.

    직원 B 씨는 "균형발전 말만 그렇지 직원들을 보낸다고 경기북부가 발전이 되겠냐"며 "힘들게 직원들만 수원에서 출퇴근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잇따라 분도 촉구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행정의 비효율성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분도(分道)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들은 잇따라 경기도 분도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북부 국회의원 등 12명은 지난 5월 2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홍석우(자유한국당·동두천1) 의원 등 도의원 48명도 지난 6월 27일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홍 의원은 "경기북도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실이 북부로 올라왔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서 "분도를 하게 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지난달 2일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 들어 동두천과 포천에 이어 경기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세번째다.

    이들은 경기북부의 면적이 충청북도와 비슷하고, 인구도 현재 경기남부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330만명을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 북부청과 지방법원, 검찰청 등 행정과 사법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고, 경찰은 지난 3월 먼저 승격해 독립한 점을 들고 있다.

    ◇ 자립 어려울 것…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

     

    남 지사는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와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경기도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분도 반대론을 주장해 왔다.

    분도를 하면 북부지역은 재정자립도가 35% 수준으로 떨어져 자체 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북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 지사는 실제로 자신을 '남(南)경필이 아닌 북(北)경필로 불러달라'면서 북부지역 5대도로 8천 860억 원, 지역균형발전 2천900억 원, K디자인빌리지 조성에 8천억 원 등 각종 정책 예산 지원을 약속해왔다.

    도의원들도 분도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은 "도청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인사와 정책상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분도로 인한 교부금과 세수 증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에 분도론은 선거를 앞두고 나오는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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