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 미국과 우리의 차이? '군사적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립구도 없애고 대북정책에 투명성 갖춰야
- 중국책임론은 중국을 자극하기만 할 뿐… '중국역할론'으로 가야
- 대북대화는 北에 구걸하는 것이고 한미동맹 깨는 것이란 인식부터 바뀌어야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 7차, 8차 핵실험 징후 뚜렷… "北 스스로 합리적인 대화상대 아님을 확인해줘"
- 한국의 자주외교? 말은 좋지만 현실은 예측 불허… 빈틈없는 한미동맹이 최선
- 美, 세컨더리보이콧 이상의 강경책 꺼낼 수 있어… 우리도 정밀한 대응 필요
- '한미공조 강화'는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과 신뢰를 쌓자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4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국민의당)
◇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 보는 정치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전화연결할 두 분 의원 소개해 드리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두 분 의원 전화상이지만 인사 나누시고요.
◆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 의원님.
◇ 정관용> 아무래도 북한의 6차 핵실험 각 당 입장부터 들어야겠습니다. 홍익표 의원 말씀하시죠.
◆ 홍익표> 북한이 우리 국제사회와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결코 북한의 안전과 체제 유지를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의 번영,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이 핵개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대화의 국면에 나서서 북한 스스로의 발전과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강력하게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도 한말씀하시죠.
◆ 최명길> 더 없이 엄중한 사태다 이런 인식입니다. 더욱이 7차, 8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뚜렷하고요. 또 핵무기 실어 나르는 수단인 중장거리미사일 실험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안보위기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입장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각 당 대표들 중에서 어제 가장 먼저 긴급성명을 발표했는데. 북한이 대화와 평화의 길을 거부하고 끝내 대결의 길을 택한 것이다. 더는 합리적 상대가 아님을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주 강한 규탄이고요.
정부도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주관적 기대를 접어라. 더 이상 대화를 말하는 건 구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이 국민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신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처를 믿고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상황인지 참 걱정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최명길의원
◇ 정관용>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는 건지까지 말씀해 보시죠. 최명길 의원.
◆ 최명길> 대북정책 수정에 앞서서 상황을 보는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입니다. 대북정책이라는 건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떤 것인가를 평가하는 데 따른 건데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과 도발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최소한 늦춰지거나 동결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외정책이라는 건 특히 전쟁의 위험성과 관련된 정책에는 희망에 기대서 세우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북한은 지금 이 핵과 미사일 시위에 남한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 반응이 없죠.
◆ 최명길> 사실 어찌 보면 북한이 주간 행사로 미사일 쏘고 연례 행사로 핵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NSC 열었다 또 트럼프, 아베와 통화했다.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전부인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비중을 둬야 될 과제가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언제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벌어질지 모르고 미국이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 충돌의 위기로 몰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이고요.
제 판단으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세컨더리보이콧 같은 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북 카드 봉쇄조치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봉쇄는 사실상 군사조치거든요. 국제법적으로는 전쟁행위고요. 그래서 교전 위험성이 더 증가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세심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극도의 정밀성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부는 정말 초긴장 상태로 이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봉쇄조치에 돌입하게 될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홍익표 의원,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진= 홍익표 의원 페이스북)
◆ 홍익표> 약간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한미동맹은 확고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동맹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국익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아까 바로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군사적 충돌의 위험입니다.
미국은 군사적 충돌을 옵션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군사적 충돌이라는 건 옵션이 될 수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군사적 충돌이라는 것은 이미 그건 북한도 핵무기를 쓰는 거고 미국도 핵무기를 쓰는 건데 핵무기에 초토화된 한반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 우리 정부도 그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지만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북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건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문제에서는 우리와 협의 없는 군사적 충돌이나 군사조치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의 군사적 무력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북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을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봉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는 준봉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PSI라고 해서 북한의 선박이 무기를 싣고 나르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물자를 교역할 때는 다 해상에서 우리가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죠. 싱가포르에서도 있었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준봉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교역할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중국과의 교역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 하에서 이걸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이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첫 번째, 군사적 옵션은 우리에게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한미일 또는 북중러 이런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것은 제재도 안 되고 대화나 압박도 아무것도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또 대화를 끌어나갈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양자택일의 선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국제사회의 협력기관에서 때로는 다양한 대화 통로를 만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재와 대결 그다음에 북한 핵실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두 분 의원한테 그냥 제가 하나씩 얘기 들은 걸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홍익표 의원 그러니까 중국에게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 홍익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국과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중국은 중국의 국익이 있고 중국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즉 중국이 가장 불편해 하는 건 중국책임론이죠. 그러니까 마치 북한 핵개발 문제가 중국에 책임이 있다. 이게 중국이 불편해 하는 내용인데 저는 중국 책임론과 중국 역할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 역할론이죠.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중국도 역시 같이 동일한 우리하고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핵실험까지 감행한 마당에서는 지금 중국이 해야 할 역할은 조금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동참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 홍익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설득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해관계를 이해하면서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북한이 조선중앙 TV를 통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3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6차 핵시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이 발생한 직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확인해 본 거고 최명길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지 않습니까?
◆ 최명길> 물론이죠.
◇ 정관용>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하자는 것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도 동의하셨으니까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최명길 의원한테 확인할 것은 제1번으로 해야 될 게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홍익표 의원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되 군사적 옵션만은 안 된다고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최명길 의원 생각도 한미동맹을 하지만 그러면 군사적 옵션까지 가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최명길> 군사적 옵션을 택한다는 것은 이건 한반도의 참화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명길> 그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외교가 자주적인 거 좋고요. 한반도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결정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미국과 북한이 거의 전략적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의 귀결이 어디로 갈지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고 하는 건 극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공조에 아무런 틈을 만들어주지 않아야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한국의 이해, 한국의 결정적인 이해관계에 반하는 어떤 상황의 전개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최명길>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분명히 아무런 틈이 없어야 되지 어떤 발표가 났을 때 자, 봤지 않느냐 대화가 지금 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문이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홍익표 의원, 바로 말씀해 보시죠.
◆ 홍익표> 그러니까요.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 외교를 안 해야 하나요, 아무 노력을 안 해야 됩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까요. 최명길 의원 말씀대로.
◆ 최명길>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분명히 쌓아서.
◆ 홍익표> 아까 제가 한미동맹 반대했습니까? 한미동맹 강화해야 한다 그러고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그 다음 어떤 고비고비마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견을 조정할 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한미동맹이라고 항상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역량과 외교적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대화하는데 왜 우리는 대화 못 합니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형태의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고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화 얘기만 하면 마치 그건 북한에 구걸하는 거고 그건 한미동맹을 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하는 건 한미동맹을 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는 건 한미동맹을 깨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 최명길>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가 대북제의를 하고 북한과 대화를 해서 미국을 쥐고 한반도 위험성을, 전쟁 위험성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일이 성사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현실화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전반적인 대북압박 공조를 흐트리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신뢰를 얻는데 자꾸 신뢰를 잠식해 가는 일이라면 그건 일정 기간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말씀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잠깐만요. 홍익표 의원, 최명길 의원 두 분 말씀에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서 지금의 한반도 문제 풀어야 한다. 또 지금은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해야 할 상항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만큼은 옵션이 될 수 없다. 동의하시죠?
◆ 최명길> 맞습니다.
◆ 홍익표> 네.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진행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김장겸 사장 퇴진과 방송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대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카드를 어느 정도 선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약간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이 정도 말씀으로 정리하고요. 이제 이슈를 하나 바꾸겠습니다. 지금 KBS, MBC가 동시 파업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최명길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최명길> 자유한국당이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걸어서 정기국회 보이콧 했다고 발표한 건 이건 좀 속된 표현이지만 번지수를 아주 잘못 찾은 겁니다. 빨리 국회 본회의장에 돌아올 명분을 찾아서 돌아와야 될 거고요. MBC 사장 체포영장이라는 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법 절차상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는 게 근로감독관 대면조사입니다.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여기에 네 차례나 응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면조사를 강제를 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발부 받은 게 예비조치인 게 체포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 받으니까 금방 태도를 바꿔서 내일 아침 10시에 나온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 정관용>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죠.
◆ 최명길> 그런데 김장겸 사장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 국회를 보이콧한다면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후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홍익표 의원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지금 우리 최 의원님이 잘 말씀하셨는데요. 김장겸 사장 문제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근로감독관의 체포영장이 작년만 해도 1400건이고요. 금년에도 벌써 870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법절차였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한나라당. 당시 정현주 KBS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됐을 때 당연한 법적절차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국회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뒤돌아봐야 하는 게 지금 공영방송 KBS와 MBC가 어떤 비상이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KBS와 MBC 로고를 들고 국민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구성원들이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국회 보이콧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정관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정확히 일치하네요. 내일 김 사장의 자진 출두 이후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게 될지 같이 좀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최명길 의원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런 보이콧만 없었으면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준 건을 오늘 본회의에 올리기로 사실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 아닙니까?
◆ 최명길> 양해를 했죠. 직권상정을 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직권상정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연기를 요청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최명길> 헌법기관장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라는 게 결국 모든 교섭단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른 표결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국민의당 입장이고요. 그래서 여야가 공히 참여하는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라도 임명동의안 표결에 응한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기회를 주자 이거다, 그 말씀이다.
◆ 최명길> 그래서 표결이 언제 이루어지더라도 국민의당은 찬반으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요. 그냥 자유투표에 맡길 거고요. 또 헌재소장으로 적당한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기관 개개인의 어떤 판단에 당론으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정한 겁니다.
◇ 정관용> 간단히 일단 자유한국당 불참이니까 조금 기회를 줘보자 이런 의미에서 연기 요청이다. 거기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 한말씀만 하시고 끝내시죠.
◆ 홍익표> 어쨌든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의당 요청도 있고 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연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보이콧한다면 저는 다른 야당이 건설적인 협조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김이수 헌법재판관 인준을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요. 그것이 국민에게 드리는 국회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최명길> 감사합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국민의당의 최명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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