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무역협회에서 김인호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미 FTA 협상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5일 무역협회에 열린 무역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 협상은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간의 전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저희들 카드를 다 보여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당당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가 개정 협상에 가기 전에는 한미FTA로 인해서 서로 양국 간에 받은 이익들을 조사·분석·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논의 지시에 대해 "너무 위축될 필요 없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협상이란 건 일방적으로 누가 원하는 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서로 논의해가면서 해갈 거니까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다. 정부나 우리 업계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무역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백운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수출기업의 국내투자를 늘려 고용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턴투자, 지방이전투자 등 각종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아울러 "대·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는 수출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38% 수준인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2만5천 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도 2022년 6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타트업 100대 기업 중 57개 기업은 국내의 각종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한국에서는 사업을 펼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규제를 고쳐가야 된다는 명제에 모두 공감했다"며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정책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다. 고치는 것이 쉬운 건 아니다. 제도로 덕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혁이란 항상 어려운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수출기업 국내투자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며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가 더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백 마디 말을 해도 소용없다. 국내 투자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