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시행일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의 V30 출시도 맞물리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사 간 막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리는 정부의 방침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던 이동통신 3사가 결국 제소를 포기하면서 정부와 업계 간 소송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할인율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불씨가 남았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기존 가입자도 통신비 절감 대책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통사의 '자율 협조'를 요청하면서 10월 한 달간 통신 시장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불법 보조금 과태료 대폭 올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프리미엄폰 경쟁이 소급 적용 논란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갤노트8과 V30에 이어 아이폰 10주년 기념폰인 '아이폰8'도 출시가 임박한 만큼 통신사들의 출혈 경쟁이 점쳐지면서 '위약금 면제'를 마케팅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 12%→20% 인상 땐 위약금 없이 약정 체결…이통사 "법적 근거 없다"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난 6월 말부터 이 조치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신규 약정 가입자 경우엔 25% 요금할인 적용이 당연하지만, 현재 20% 약정 가입 가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실제 지난 2015년 4월 약정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될 때는 위약금 없이 새 조건으로 약정을 다시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25% 요금할인 적용 대상에선 기존약정자는 제외됐다. 기존 가입자는 약정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위약금을 물고 약정을 해지해야만 25% 약정을 새로 체결할 수 있다.
20%로 인상할 당시에는 약정자가 약 40만 명에 불과했다. 현재 약정 가입자는 1400만 명에 달한다. 이들에게도 상향된 요금 할인율을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정부는 해당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기존 가입자들이 25% 할인 약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상향된 약정할인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업을 설득 중이지만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은 사실을 인정, 지난달 29일 열린 간담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통신사의 거부감과 달리 정부 안팎에서는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유 장관은 당시 "법을 바꿔서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한 걸음 물러서면서도 소급 적용에 대해 업계의 자발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장관은 '소급 적용'을 촉구하는 소비자 단체 요구를 배경 삼아 이통사 최고경영자와 만나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피력해오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도 내달 한 달간 강도 높은 단속과 엄정한 대응을 한 달 전부터 예고하고 불법 보조금 과태료 대폭 올리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약금 면제는 수익성 악화를 떠나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라면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며 소비자 차별을 없애자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소비자 차별을 부추기는 셈"이라며 정부 방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 위약금 면제, 갤노트8 LG V30 출시가 해결? 이통사 출혈경쟁 '대란 예상'도 이통사들은 우선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라지만 당장 25% 요금할인율 적용과 내달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앞두고 수익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마케팅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33만 원으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의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지원금 역시 대폭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이통사가 제조사와 함께 지급하는 만큼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 상향되는 요금할인율도 부담이다.
더구나 정부 안팎에서 소급 적용을 압박하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는 통신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됐다고 해서 갑자기 지원금을 대폭 늘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줄줄이 예고된 하반기 프리미엄폰 대전이 임박했다. 정부의 통신비 대책 강공 속에서 이통사들은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지만 갤노트8과 V30 등의 출시가 가입자 유치에 '적기'인 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넘어 '출혈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3사 중 한 통신사라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면,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 없는 다른 통신사들도 일제히 판매전에 뛰어들면서 '출혈 경쟁'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한 통신사라도 리베이트 지급을 치고 나온다면 가입자 이탈률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만큼 다른 통신사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약정할인율 '소급 적용'마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갤노트8이나 V30 사전 판매 기간에 개통을 완료하는 고객에 한해,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 인상된 새 약정을 체결해주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약금 문제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활용, 위약금 없이 가입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