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년 한미미사일 지침 최초 합의
- 2012년 미사일 사거리 800km, 중량 500kg 제한
- 북핵 위협 시점에 미사일 탄두중량제한은 시대착오적
- 재래식무기로 핵 상대? 효과있으려면 파괴력 큰 무기 개발해야
- 전술핵 재배치는 다음 수순, 대비하고 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9월 05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 전 통일연구원장)
◇ 정관용>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들이 속속 취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죠. 또 국방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의미 듣겠습니다. 국방전문가시죠. 전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가 우리 미사일 개발하는 데 미사일의 사거리나 탄도 중량을 꼭 미국의 허락을 받았어야 됐습니까, 그동안에?
◆ 김태우> 네, 사실상 그랬습니다. 1979년에 맨 처음 한미 간에 미사일 각서라는 것을 서명을 했는데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시키는 그런 차원이었죠. 그 당시에 180km까지로 묶였는데 2001년도에 300km으로 연장이 됐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800km로 연장이 됐죠. 그 800km 연장될 때 탄두 중량을 500kg, 0. 5톤이죠. 제한을 했는데 그 탄두 중량 부분을 해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말고도 이렇게 미국하고 미사일 각서, 협정 이런 거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이 있나요?
◆ 김태우> 미사일 각서, 이게 미사일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딱히 그런 형식은 우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미국은 핵무기, 미사일 이런 대량살상무기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들 취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 정관용>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 미사일 주권이 없었군요.
◆ 김태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90년대부터 핵 주권, 미사일 주권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앤다, 그러면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되는 겁니까? 아직 그것도 아닌 거죠?
◆ 김태우> 그것 말고도 다른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항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탄두 중량이 해제됐다는 건 탄도미사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순항미사일, 자체 엔진을 가지고 자체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 정관용> 예를 들면 토마호크 같은 그런 거죠.
◆ 김태우> 토마호크가 순항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은 거기에 비해서 공중으로 쏴서 자유낙하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는 게 탄도미사일이고요.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300km 이상 날아가는 것을 500kg을 넘어서는 안 된다. 500kg이 안 되는 것은 무제한으로 거리를 내도 좋다 이런 조항들이 있고요. 우주개발, 우주발사체에서 고체연료 사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각서 내용에 규제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해제된 것은 탄도미사일에 있어서의 중량 제한 이것만 없어진 거군요.
◆ 김태우> 그렇습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해 현무2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실사격 하는 모습. (사진=국방부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산이나 이런 점에서 쏘게 되면 한 800km면 북한의 맨 끝까지 가능한데 제주도부터 시작하면 800km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거리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태우> 사실 저는 사거리를 완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온 입장입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그때 300km에서 늘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저는 800km를 저도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때 800km 얘기했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에서부터 생각한다면 함경북도 꼭대기까지 쏴서 겨냥하기에는 800km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나 휴전선 가까이로 이렇게 올라오면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항공기로 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1000km이 넘어가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만 억제하는 차원에서 800km 정도가 좋겠다라고 저도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전격적으로 타결이 돼서 개정이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언제인가는 그것도 800km라고 하는 제한도 풀어야 되는 거죠.
◆ 김태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언젠가는 이고 이번에는 미국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동의해 준 배경은 아무래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런 거겠죠?
◆ 김태우> 미국도 알고 우리 전문가들도 알지만 북한이 지금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1만 킬로미터가 넘는 미사일을 만들고 괌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건 뭐 한마디로 시대착오죠. 미국 정부도 그게 시대착오다, 너무 늦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흔쾌히 합의를 바로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우리의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500kg이 아니라 1톤, 2톤짜리를 쏘아올릴 수 있는 미사일, 그리고 그런 탄두 다 개발할 수 있나요.
◆ 김태우> 미사일 개발은 특히 탄도미사일 부분은 북한이 우리보다 한 15년, 10년 이상 앞서 있다고 보셔야 되죠. 북한은 일찍부터 시작했고 또 여기에 국력을 다 기울이다시피 했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출발이 늦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순항미사일 부분과 고체연료 이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앞서 있죠. 그런데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주된 무기가 바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늦고 그래서 미사일 개혁이다, 미사일 격차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제 자신도 글도 많이 썼는데 앞으로 신속히 따라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미국하고 이렇게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면 바로 더 무거운 거 쏴 올릴 미사일까지 가려면 우리는 몇 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월이면 되는 겁니까?
김태우 교수 (사진=자료사진)
◆ 김태우> 사실 우리 국방부나 방위산업 쪽에서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했더라면 이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릴 것에 대비해서 이미 많은 것을 진척시켜 왔어야 되고 그 말씀은 탄두의 중량을 키워서 더 크고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래무기를 더 덩치를 키운다고 그러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상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늦은 얘기고요. 기왕에 재래무기를 크게 만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을 더 크게 발휘하려면 정말 사이즈가 큰, 폭발력이 큰 폭탄들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모하비라는 폭탄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정관용> 아니요.
◆ 김태우> 이게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해서 모하비란 이름이 붙은 재래폭탄인데 이게 폭탄 자체의 무게가 9톤 정도고요.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무기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내는 그런 재래폭탄이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 한다면 우리도 핵은 아니더라도 이런 대형무기들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상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 모하비급을 우리는 지금 못 만들죠? 그러면 곧 만들 수 있습니까?
◆ 김태우> 지금까지 모하비 같은 그 클래스의 재래 핵폭탄, 대형 재래무기죠. 이걸 만든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정도인데 우리는 특수상황입니다.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무기들을 지금부터 열심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그 핵과의 어떤 비대칭성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의 주장 또 아니면 우리의 자체 핵무장 주장도 나오는데 김태우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우> 다음다음 카드들이죠.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북핵 억제가 안 된다. 세계의 중론이고 지금 해 온 방식대로라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면 또 UN안보리가 열리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심각한 대북제재는 못하게 말리는 것입니다. 또 그래놓고 통과시켜도 뒤로는 또 북한 도와주는 것이고 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패턴으로는 어렵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기 때문에 다른 패턴으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전술핵 재배치죠. 전술핵 재배치는 한마디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핵무기를 가져와서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고육지책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핵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다음 카드로 대비를 해야 될 카드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고 북핵 위협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한마디로 중국을 겨냥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중국이 북핵을 계속 강조하고 애꿎은 대한민국의 사드만 시기하는 그런 참 터무니없는 자세를 보인다면 살기 위해서 핵무장도 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또 그다음 카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의 카드는 아니지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태우> 대비하고 있어야 될 카드다. 그런 뜻이죠.
◇ 정관용> 대비 내지 검토는 해 둬야 된다, 그런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양대학교 김태우 초빙교수였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