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부산여중생 사건과 관련 "민주당은 국민 법감정에 맞도록 관련법(소년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회의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난폭해진다"며 "여중생 폭력사건은 중학생이 저지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수법이 너무 잔인해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소년 범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강원도 10대 6명의 집단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 개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다만 "청소년에 대해서 가정과 학교, 사회가 더 노력해서 관리하는게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추 대표는 전날 정부가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등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서는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시장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추 대표가 내놓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등 소위 '지대개혁'과 관련 "노동자가 월급 아무리 아껴도 내집마련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구조적 모순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어떤 양극화 해소 정책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를 보유만해도 가만히 앉아서 생기는 소득이 더 큰 사회구조를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대추구 덫에서 빠져 나오는데 성공하면 그 에너지는 60~70년대 버금가는 또 한 번의 경제도약으로 이어질것을 확신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