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에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5페이지 분량의 연설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 "대북·대미·대중 모두 실패한 외교안보정책"그는 "한반도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돌아온 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4차례 통화했을 뿐이고 중국도 사드를 핑계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대미·대중 모두 실패한 외교안보정책에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언급하며 "추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12차례나 언급하고 김정은을 신세대라고 표현했다"며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외교안보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교안보라인을 군사·안보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신고리 5, 6호기 조감도. (사진=자료사진)
◇ "국정은 실험대상 아냐…탈원전, 차기 정부로 넘겨야"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발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탈원전 등도 심도 있는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며 "국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대해 "탈원전이라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궁극적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결론이 3개월 만에 졸속으로 내려진다면 어느 한쪽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대못질하듯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신중하게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공약과 관련해서도 "노노갈등만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선물보따리를 풀듯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해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다"며 "곳곳에서 노노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 17만 4천 명 채용 약속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시급한 일도 아니"라며 "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민간 일자리 구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군산 현대조선소가 폐쇄되 일자리 5천 개가 사라졌고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아침 발길이 공시촌이 아니라 벤처와 중소기업으로 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방송법 개정, 민주당 약속 지켜야"김 원내대표는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 사태로 촉발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등 방송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국민의당·민주당·정의당 의원 162명이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그는 "3분의 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은 진보와 보수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공정보도를 담보하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나온 국민적 합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방송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공영방송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또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우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때 방송법 개정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인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21대 총선을 2년 7개월 남은 지금이야말로 국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지나 4.13 총선에서 양당체제의 극단적 소모적 대결 정치를 끝내라며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셨다"며 "다당제는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기필코 다당제를 제도화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의 득표율대로 공정하게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