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6일 유초중등교육권한 이양 TF팀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전국 규모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권한 이양 TF는 중앙정부가 이양 대상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이양 대상 사무를 선정하는 실질적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6일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감과 단위학교에 이양하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새 정부의 6가지 우선 교육과제로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 혁신학교 전국 확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원 행정업무 경감, 사립학교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로 선정하고 사무국과 정책위 구성 등을 통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위해 전북교육청은 우선 각 부서의 장학관, 사무관 등 7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TF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정책과 사업을 전수 조사해 이양 사무 선정과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아울러 타시도 교육청에서 2~3명씩 추천을 받아 유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전국시도교육청 차원의 권한 이양 TF팀도 운영하게 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할 수 있게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게 TF팀의 기본 목표다"며 "단위학교로 이양 가능한 도교육청 사업도 검토하고 교사 수업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나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